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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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7가단113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안 각막 열상을 입어 시력장애, 백내장 및 각막혼탁 등으로 경과관찰 중 백내장 수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시력교정을 위한 레이저각막절제술을 시술받았으나 시력 저하가 계속되어 각막 혼탁 및 인공수정체 삽입 소견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경 양안 노안교정을 위한 레이저교정술 시술을 받았는데, 2015.1.31. 작업 중 칼조각이 우안에 튀어 각막부준 열상을 입었음. ②3.11. D병원에서 우안 중심부 각막흉터로 시력장애가 있을 것이고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③5.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 및 각막혼탁, 원시성 난시로 6개월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④증상 완화가 없자, 11.23. 피고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과 좌안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후 11.24. 우안 나안시력 0.3, 굴절검사상 +0.00Ds, 12.19. 우안 나안시력 0.1, 2016.1.23. 0.15로 각 측정되었음. ⑥우안 시력 교정을 위하여 2.22. 피고병원에서 우안 근시 및 난시 교정 목적의 상피통과 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을 시술받았음.(2차 수술) ⑦수술 후 2.25. 우안 시력 0.9, 굴절검사상 –0.25Ds, 4.4. 우안 나안시력 0.6까지 측정되었다가 5.2. 0.2로 측정되었음. ⑧6.27. 우안 나안시력 0.1, 굴절검사상 +1.50Ds로 측정되었고, 우안 원시교정 목적의 상피통과굴절교정 레이저각막절제술을 시술받았음.(3차 수술) ⑨7.22. 우안 나안시력 0.5, 굴절검사상 +0.50Ds, 2017.1.3. F병원에서 우안 나안시력 0.15, 굴절검사상 +1.50Ds, 우안 각막 혼탁 및 인공수정체 삽입 소견을 보였음. ⑩12.1. G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각막 혼탁이 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삽입상태로, 우안 나안시력은 원거리 0.2, 근거리 0.16, 안경교정시력은 원거리 0.5, 근거리 0.5, 굴절갑이 +1.75Ds로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작업 중 공업용 도루코 칼조각이 우안에 튀어 각막부분 열상을 입었고, 피고병원 내원 당시 우안의 백내장과 각막혼탁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이를 치료하는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 신체감정의는 3차례에 걸친 수술 후 각각 수술 후 첫 번째 굴절값 등으로 보아 수술 자체에 문제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전 원고의 우안 나인시력이 0.6 정도였고, 수술 후 원고에게 우안 시력저하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의 시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우안의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우안 백내장 수술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인 1차 수술을 시술하기 전 백내장수술동의서에, 우안 근시 및 난시 교정 목적의 레이저 시술인 2차 수술을 시술하기 전 시력교정수술동의서에, 우안 원시교정 목적의 레이저 시술인 3차 수술 전 시력교정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는데, 피고병원은 백내장 수술동의서에 서명 받을 때에 수술 전 합병증, 수술 후 교정시력 저하 시 안경착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등 수술 후 합병증, 인공수정체와 연관된 합병증, 기타 합병증이 수술 이외의 치료방법, 수술 후 치료 등에 설명을 하였고, 시력교정수술동의서에 각 서명 받을 때에는 수술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 수술 중 주의사항, 수술 후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 수술 후 부작용 및 시력퇴행, 수술 후 진료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운이 원고에게 수술 전에 수술의 목적, 방법, 시력저하 등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보이고, 수술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피고병워에 대한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