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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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5가단804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눈 침침한 증상으로 우안 수정체 이탈 및 유리체 탈출 소견이 확인되어 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시력저하 및 황반 부종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수포성각막병증으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7.경 우측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한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수정체 이탈 소견 및 전방 유리체 탈출 소견이 확인되었음. ②우안의 안압이 높게 측정되었고 나안시력은 안전수지 수준으로 7-8년 전 우안에 외상을 당한 경력이 있었음. ③7.31. 탈구된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고, 12.4.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최대교정시력 0.8까지 측정되었으며 안압도 정상으로 유지되었음. ④11.3. 돌출된 봉합사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2005.8.5. 우안의 침침함을 호소하여 우안 시력은 나안시력 0.2, 교정시력 0.2, Pinhole 교정시력 0.4로 저하된 상태였음. ⑤황반 부종이 발견되자 9.16., 9.24. 진료 시 우안 안압이 상승하여 안압하강을 위한 복용약 및 점안약을 처방받았음. ⑥10.1.까지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았는데, 2006.12.30. 우안이 침침함을 호소하였고, 수포각막병증이 발견되었음. ⑦우안 교정시력은 0.1로 저하된 상태였는데, 2006.8.4.부터 9.9.까지 H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았음. ⑧I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2007.4.14. 우안 수포성각막병증과 안압상승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시력은 0.06으로 측정되었음. ⑨우안 시력은 안전수지 수준으로 측정되다가 2010.3.10.부터 2014.7.18.까지 안전수동으로 기록되었음. ⑩2015.2.25. ㄱ대학병원에서 우안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우안에 황반부종과 수포성 각막병증이 각 발생하여 시력이 악화되다가 이후 사실상 실명상태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기 이전에 우안에 외상을 입은 경력이 있는 사실, 황반은 망막의 일부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수술 부위가 아니고, 시력저하의 원인으로 보이는 수포성 각막병증은 수술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외상이나 다른 안과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황반중심부 혈류순환 장애와 홍채의 신생혈관 및 신생혈관 녹내장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실명의 원인일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수술과 시력악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시력악화 및 실명의 원인은 망막혈관순환장애 및 신생혈관 녹내장 또는 각막병증이라 할 것인데 수술 외에 위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