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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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61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정지상태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중 구급차로 내원 및 중환자실 입원 후 집중치료 과정에서 요골동맥에 카테터 삽입하던 중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마비, 구축, 변형 등 영구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3. 12:00 자택에서 감기약을 먹고 자다가 16:50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17:19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후송 중 구급차 안에서 제새동 조치 및 심실세동이 지속되던 중 17:32 무수축 발생하여 심장압박, 기관삽관, 약물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③17:48 맥박 50회/분로 측정되어 자발순환이 회복(ROSC)되었는데, 피고병원 입원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저체온요법 등 집중치료를 받았음. ④심정지가 장시간 지속되어 혈압상승제 투약하였으나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다발성 장기부전 등 쇼크가 지속되었음. ⑤2.8. 진정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투약을 중지한 후 의식이 명료해졌으나 신장기능 손상에 대한 혈액투석을 2.16.까지 실시하였음. ⑥혈압 모니터링을 위해 내원 당시 좌측 요골동맥 카테터를 삽입하였는데, 2.4. 삽입 부위에 멍이 관찰되어 혈액성 삼출이 심해지자 10:16 카테터를 제거한 후 10:17 우측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였음. ⑦2.5. 22:00 카테터를 제거한 후 우측 팔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던 중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2.8. 00:00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3.25. 퇴원하였는데, 2013.7.31. 우측 팔의 구획증후군, 척골 및 정중신경 완전 손상, 요골신경 불완전 손상, 손목관절과 손관절의 완전마비 및 다발성 관절 구축으로 영구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카테터를 뒤늦게 제거하여 구획증후군을 유발시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내원 당시 좌측 요골동맥 카테터 삽입 부위에서 나타난 임상 증상과 우측 요골동맥의 그것을 대략적으로 비교하여 어느 경우에나 일률적 처치를 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카테터 삽입 부위에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수차 드레싱을 시행하였고 드레싱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후 의료진은 삽입 부위 변화 양상에 대한 경과관찰을 계속하던 중 위 드레싱 처치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더 심해지자 카테터를 제거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카테터를 뒤늦게 제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팔에 구획증후군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카테터 제거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구획증후군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카테터 제거 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원고의 우측 팔의 상태 변화를 관찰한 점, 그 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우측 상지를 거상하도록 함으로써 조직내 압력을 저하시키는 조치를 취한 점, 우측 상완 및 요골동맥의 맥박이 계속 약하게나마 촉지되었으며 부종, 강직, 피부색 변화 등 증세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진적 경과를 나타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카테터를 제거한 후 하루 이상 지나 우측 팔에 대한 조직압 측정을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구획증후군을 진단하였다 하여 의료진에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수술 등 구획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약 58분 동안 지속된 심정지로 말미암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어려웠으며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따른 쇼크가 지속되는 등 수술 전후로 신체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점, 근막절개술 시행 후 재봉합을 하기까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원고의 신체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수술 부위의 출혈,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를 비록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패혈증에 의한 쇼크가 유발되면 사망률은 40-50%에 달하는 점, 의료진은 우측 팔에 대한 구획증후군을 진단하고 심장내과, 신장내과 등에 원고의 상태로 응급 근막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협의진료를 거쳐 수술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등 구획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4가합7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