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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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합1080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3세 |
| 사건요약 | 상기도감염, 급성편도염 진단 하에 항생제 등 투약처방을 받은 후 항바이러스 추가 처방받았으나 탈수 및 복통 증상으로 조원 조치하여 횡문근융해증 진단 하에 입원치료 중 폐부종 및 폐렴이 악화되어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6.4.24.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시작되어 4.25.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상기도감염 진단을 받고 기침약,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받았음. ②4.27. 38.5℃고열, 복통 등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였고 급성편도염 의증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처방받았음. ③4.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체온 39℃, 복통이 심해진 상태였고, 부종 탈수 등 증상이 나타나자 수액 투여 및 항바이러스제 추가 처방하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탈수가 동반된 바이러스 감염 소견을 보여 4.29. 내원하여 복통을 호소하였고, 복부 X-ray촬영 결과 다량의 가스가 관찰되었음. ⑤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11:30 수액을 투여하였고, 11:35 인플루엔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B형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음. ⑥횡문근융해증 진단 하에 18:03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수액 투여를 계속 유지하여 18:40 일반병동에 입원하였음. ⑦23:00부터 복통과 복부 팽만,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다가 4.30. 01:00 산소포화도 78%까지 떨어져 의식을 잃었음. ⑧01:15부터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기관삽관 등 조치를 하였고, 심박수 137/분로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증으로 02:10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음. ⑨02:02 흉부 X-ray검사 결과 폐부종 및 폐렴 소견이, 04:12 뇌 CT검사 결과 광범위한 뇌부종 소견이 각 나타났음. ⑩망아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5.6.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뇌병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아는 바이러스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 수액 투여 조치가 필요한바, 의료진은 통상의 경우보다 2배의 수액을 투여하였고 망아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타나나고 청진시 수포음이 들리자 폐부종, 폐렴을 의심하여 그 투여 속도를 1/2로 줄였는데 이를 부적절하다거나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치의는 망아를 직접 진찰하였고 이후 섭취량, 배설량, 통증 유무 등을 보고받고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추가 투약처방 등 조치를 취한 점, 당시 만 3세였던 망아의 정상 호흡수는 25회/분인바, 30회/분 호흡수를 나타냈고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부착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아에게 서맥이 나타나자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이후 기관삽관에 성공한 01:37까지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등을 계속함으로써 망아가 완정한 심호흡 정지에 빠지지는 않았으므로 최초 기관삽관 실패만으로 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뇌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2.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등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하였다거나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폐부종, 호흡곤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합병증으로 신부전, 심근염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망아에게 발생한 폐부종은 수액 투여행위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2.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망아의 횡문근융해증 치료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 수액 투여가 필요한바, 망아와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으료진에게 이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망아의 폐부종 등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