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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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1643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등 수술 후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케이지 후방 유출 및 수술 부위 염증이 관찰되어 배농술을 시행하였으나 운동 및 감각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18. 허리통증, 우측 다리의 감각 이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한 검진 결과 별다른 소견은 없었으나 우측 제5요추와 제1천추 피부절의 감각 감퇴 소견이 확인되어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외측 대퇴 피신경 손상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5.31.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재차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원고는 6.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 검사 경로가 제4-5요추간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과 제5요추-제1천추간 오른쪽 후측면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왔다. ⑤피고는 6.7. 원고에 대하여 제4요추의 추궁절제술, 제4-5요추의 후방추체간 유합술, 우측 제5요추와 제1천추간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에 다리의 저림 증세는 계속되었으나 하지 방사통과 요배부 통증은 상당히 호전되었고, 6.14.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케이지가 추체 사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와이어도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⑦원고는 6.17.부터 7.11.까지 매일 외출을 하였고 그 사이 7.2.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다. ⑧원고는 그 후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7.12. 요추 MRI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 후방 유출과 수술 부위 염증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⑨피고는 7.13. 원고에 대하여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좌측 케이지 후방 유출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⑩원고는 배농술 이후 외출을 하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8.3.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케이지 후방으로 더욱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⑪원고는 8.25. 퇴원하였고, 수술 후 증상의 악화 소견과 양측 하지에 척수병증에 해당하는 운동 및 감각장애가 나타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⑫원고는 10.25.부터 11.14.까지 J의원에서 수술 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창상 내 감염 등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⑬이후 원고는 F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 결과 요배부 수술 실패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⑭F병원 의료진은 11.22. 원고에 대하여 감압후궁절제술과 후방 추체 고정 후크 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⑮원고는 11.26. 퇴원하여 현재 우측 허벅지는 꼬집어도 모르고 바늘통각검사상 왼쪽이 오른쪽에 비하여 50% 감각저하가 있으며 좌측 하지의 미약한 위약감이 관찰되고, 발가락으로 일어서기 검사상 왼쪽은 일어서지 못하는 양상 등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5.7.2.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고 7.12. MRI검사 결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7.13. 절개 배농술을 시술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통상 경성고정술에 비하여 내고정력이 떨어지는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한 후방 고정을 하였음을 감안하여 원고의 증세를 면밀히 관찰하고 추적 검사를 통하여 와이어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여부, 케이지의 이탈 정도 및 진행 속도 등을 확인하는 등 수술 이후 일시 호전되었던 원고의 허리 통증이 다시 재발한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병원을 퇴직하게 되었는데도 후임 의사에게 원고의 상태, 특히 좌측 케이지의 후방 이동 소견에 관하여 주지시키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위 의료진은 8.3.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더욱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케이지 후방 유출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케이지 후방 이탈 소견을 보이던 원고를 그대로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가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현재의 장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 및 의료진의 경과 관찰상 과실과 원고의 현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로서 피고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미 수술 이전부터 허리 통증과 양쪽 하지의 저림 증상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저림(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Ⅴ-D-2-c) ②기대여명 : 29.5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94,224,01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758,910원 ②향후치료비 : 111,330,6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3,862,706원(219,313,534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3,862,7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10가합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