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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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1가합598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수부 종괴 등 진단 하에 상완신경총차단술 위한 마취시술을 하던 중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좌측 및 상지 견갑부 이하의 운동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 및 당뇨증상으로 2007.6.3. 좌측 손등 종괴와 제3수지의 결절 및 딸깍거리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및 좌측 수부 종괴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6.4. 수술을 위한 상완신경총차단술 중 사각근간법에 의한 마취를 시도하던 중 상완신경총의 신경자극이 잘되지 않자 액와차단법에 의한 수술 부위 마취 및 생검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6.5.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마취로 인한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6.14.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102. 퇴원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현재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좌측 상지 및 견갑부의 운동장해, 감각이상 및 근위축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시술상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상완신경총차단술과 같은 말초신경차단에 의한 부분마취시 신경손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위 마취로 인하여 수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의 손상은 위 수술 이후 12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수술 및 원고가 가지고 있는 당뇨 등 증상은 위 상완신경총 손상 및 그 회복 지연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달리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 원고의 건강상의 결함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마취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의 손상은 상완신경총차단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좌측 및 상지 견갑부 이하의 운동장해 등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신경 안으로 주입하였거나 천자시 출혈을 유발하는 등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워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손상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원고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완신경총(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A-4-a) 상지 운동장해 ②기대여명 :27.6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5년 한시) ④금액 : 40,097,077원 (2)향후치료비 : 2,064,13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1,080,604원(42,161,209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1,080,6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