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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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949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보행에는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후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하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재활치료 및 재수술 등을 하였으나 양측 하지마비의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보행에는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병원에서 2001.6.4. 피고의 집도하에 후궁적출술 등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 및 하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8.22.부터 ㄱ재활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ㅇ병원에서 다시 전, 후방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별다른 호전이 없다가 양측 하지마비의 영구불구자가 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오로 원고의 현재의 영구장해의 상태에 이른 것으므로 피고들은 위 수술의 집도의인 피고 및 그의 사용자로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48,424,83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1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