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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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14692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MRI촬영 결과 목과 허리에 디스크 증상이 있어 목과 허리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한 후 통증과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약물 및 주사시술을 받았으나 염증 발생으로 인한 염증제거술 및 확장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통증이 있어서 검진을 받으러 2012.4.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MRI촬영 결과 목과 허리에 약간 디스크 증상이 나타났다. ②피고는 원고의 목과 허리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하였고 원고는 하루 입원 후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퇴원 후 가슴과 등쪽으로 뻐근한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4.16.경 원고가 직장에 출근 한 후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을 돌릴 수 없었다. ④원고는 4.17.경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⑤원고는 MRI촬영 후 피고는 4.18. 결과 설명을 하면서 1번 흉추디스크 파열로 판정한 후 등쪽으로 약물시술을 권유하였다. ⑥4.18. 시술 후 통증이 조금 완화된 것 같아 원고는 4.20. 퇴원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통증이 너무 심하여 5.2. 디시 통원하여 등쪽 주사시술을 받았고 5.3.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 피고는 약을 바꿔주겠다는 문자 답변을 하였다. ⑧원고는 5.5.부터 새벽에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이루고 뜬눈으로 밤을 새고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어 목 엑스레이 촬영 후 진통제 처방을 받고 퇴원하였다. ⑨5.7. MRI촬영 결과 경추 6-7번에 염증이 발견되어 피고는 결핵균인지 조직검사 결과 결핵균은 아니라고 하였다. ⑩피고는 5.7. 전신마취 후 목 절개 후 염증제거술 및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MRI촬영 결과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여 5.12. 원고를 퇴원시켰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목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목 디스트주사를 처치하여 이로 인해 1번 흉추 디스크 파열 및 경추 6-7번에 염증 발생이라는 악결과로 발생시켜 원고에게 극심한 고통과 전신 마취하 염증 제거 수술을 받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목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사 소홀, 주사시술간 술기상 미수 등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목에 디스크 주사 시술로 인해 1번 흉추 디스크 파열 및 경추 6-7번에 염증 발생 등 신체 상해를 야기하였으므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의 치료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2,845,55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