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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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가합375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에 따른 처방약 복용 후 증상이 심해져 검사결과 뇌수술을 권유 받아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연이어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 호전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5.15. 이틀 전부터 두통과 구역질 구토 등 증상으로 동네 의원에서 몸살감기 치료를 받았다. ②두통이 가라앉지 않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처방약을 복용 후 퇴원하였으나 다시 증상이 심해져 5.16.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 MRI검사를 받았다. ③5.17.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뇌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5.19. 07:30 수술이 시작되어 오후 2시 20분쯤 수술이 끝나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④수술 후 15:00경, 15:30경 두 차례에 걸쳐 망인은 뇌CT촬영을 위하여 검사실로 이동하였다. ⑤의료진은 17:40경 수술 준비를 하여 2차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 30분이 지난 20:30경 수술이 끝났다. ⑥수술 후 원고들은 매일 면회시간에 망인을 만났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뇌수술 후 중환자실에 도착한 14:30경부터 뇌압상승 증상 중 하나인 서맥이 지속되었다. 망인에게 수술 직후부터 뇌출혈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1차 수술을 시행한 날 응급으로 시행한 2차 수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뇌출혈 부위는 종양제거 부위와 같은 부위였는바, 의료진이 수술시 종양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술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종양 제거시 절단된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은 두개내 출혈 급성기 환자에게는 금기로 되어 있는 고혈압약인 히드랄라진을 투여하는 과실이 있는바, 망인의 경우 중환자실에서 1차 수술 후 2차 수술에 들어가기 전까지 혈관확장제인 히드랄라진이 투여되었던 시점에 바로 수술부위의 출혈이 있었던 두개내출혈 급성기 환자였던 것이 분명하다. 결국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두개내압 상승과 두개내 혈종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뇌의 국소빈혈이 더욱 더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망인의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켜 2차 수술이 끝난 후에 재출혈이나 두개내압 상승 등의 합병증이 없었는데도 환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케 한 원인이 된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는 뇌수술 당시 부주의로 인하여 수술부위 혈관의 지혈을 위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술부위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을 저질렀으며 이어서 이러한 출혈로 인한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하여 신속한 원인 파악에도 실패하여 두개내 출혈 급성기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제를 투여하여 환자의 뇌손상을 악회시캐고 혈종제거를 위한 재수술 마저 늦어져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39,898,6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