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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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4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MRI검사 결과 경추, 흉추 일부 디스크 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소견이 있어 퇴행성 변화 및 디스크 탈출증이 확인되어 2차례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척추신경 손상으로 왼쪽 다리 부분 마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20.경부터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심해져 7.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MRI검사 실시결과 경추 3번-흉부 1번 및 흉추 5-6번 일부는 디스크 탈출증, 일부는 후종인대골화증이 동반되나 경막압박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은 심하지 않았다. ③요추부위 전반적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로 요추 1번-천추 1번에 전반적인 디스크 탈출증이 동반되고 있다. ④요추 5번-천추 1번 중심 및 좌측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 신경공 협착증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⑤원고는 왼쪽 엉덩이 및 다리 통증이 심해지자 8.16.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 후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대하여 개방성 요추부 디스크 제거술을 실시하였다.(1차 수술) ⑥의료진은 8.17.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개방성 요추부 디스크 제거술을 실시한 직후 MRI검사 결과 디스크 제거가 확인되었다. ⑦원고는 왼쪽 다리 부위에 당기는 증상이 없어지고 통증이 호전되어 8.23.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⑧1차 수술 이후 8.25. 10:00경부터 왼쪽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고 다리 및 허리 통증이 나타나자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⑨MRI검사 결과 뇌척수액이 증가되어 있고 CRP, ESR, WBC 등 염증지표가 상승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⑩의료진은 8.26. 요추 MRI검사 결과 왼쪽 수술 부위에 조직액이 고여있는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였다. ⑪디스크 재발, CRP 상승(44.6)으로 인한 염증감염 위험성, 1차 수술 후 경막손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경 압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27. 절개 및 배액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⑫8.28. 원고에 대한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수술 부위에 고여 있던 조직액이 자연 소멸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⑬원고에 대한 1,2차 수술 부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균배양검사 결과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다. ⑭2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 배액량은 8.27., 8.28., 8.29. 각 순서대로 7cc, 14cc, 19cc으로 측정되었다. ⑮원고는 수술 이후 왼쪽 족관절 이하 근력이 약회된 상태이고 요추 4번-천추 1번 사이의 척추신경 손상으로 왼쪽 다리 부분 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 이후 8.25.경 사이에 원고의 수술 부위 경막이 손상되었고 손상된 경막을 통해 뇌척수액 누출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술 부위 경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이 누출되는 경우 그 양과 시간 정도에 따라 누출된 뇌척수액이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1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 경막이 파열되었고 그 뒤 이전에는 보이 않던 신경손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에게 발병된 신경손상 증상은 피고가 위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 부위 경막이 파열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잘못 즉 수술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경과를 관찰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이 적어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술 집도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1차 수술 이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으로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B-a), 하지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 ④금액 : 47,942,2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103,100원 ②보조구비 : 3,179,47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30일) ②금액 : 1,50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6,289,912원(65,724,781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1,2차 수술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상해와 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3,403,1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