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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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3205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건염 진단 및 근육통증유발주사 치료 후 증상 호소 및 내원 후 신경뿌리병증 및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후 초음파 이용 신경차단술 시술 받았으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척수경색증 및 상지 기능장애 등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9. 좌측 상지 측면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건염 진단을 받고 근육통증유발주사(TPI)를 맞은 후 2015.4.경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11.21.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면 왼손과 팔이 짜릿한 느낌이 있다고 증상 호소를 하여 00의원에 내원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음. ③11.23. 경추부 통증 및 좌측 상지의 통증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CT촬영 결과 경추 6-7번 좌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고 13:05경 초음파 이용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수술 후 왼쪽 상지 감각 및 운동기능 소실 증상을 호소하여 시술 당일 23:30경 손끝 감각이 회복되어 운동기능 장애는 계속되었음. ⑤11.24.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손가락은 못 움직이고 어깨만 조금 움직이는 정도로 감각은 모두 괜찮다고 증상을 설명하였음. ⑥의료진은 경추 MRI촬영상 척수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스테로이드 필스 요법,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2017.6.경 척수경색증 및 제5경수에서 제1경수까지 전각세포 손상 소견으로 좌측 손과 손목 및 하지의 저린감, 둔감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신경차단술에 사용할 약물을 신중히 선택하고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 투여가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을 경막외 추간공 내지 그에 가까운 신경근 주위에 투여되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술 후 척수손상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가 위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신경차단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약물투여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척수 손상 및 좌측 상지 기능장애 등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 이전에도 경추부 통증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손상(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상지 Ⅰ-A-4-b), 상지 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3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 ④금액 : 71,211,20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646,120원 ②향후치료비 : 31,898,673원 ③보조구비 : 1,384,67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73,187,89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79,529,993원(399,328,56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 원고의 퇴사 이후 근무가능한 사정,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19,529,9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