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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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147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뇌내출혈 등으로 모야모야병 진단 및 뇌수술을 시행받은 후 의식 저하 등 증상이 발생하여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실내 출혈이 지속되어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경 뇌내출혈, 우측 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로 J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2001.6.경 간접혈관문합술을, 2001.7.경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2001.8.경 두개골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각 실시하였음.(1차 수술) ③망인은 2012.3.3. 18:25경부터 좌측 위약감 및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19:1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23:00경 망인에 대하여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⑤의료진은 3.4. 00:46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아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⑥의료진은 18:30경 망인 측에 망인의 상태 및 개두술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20:05경 망인에 대하여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음. ⑦망인은 3.13. 00:05경 모야모야병을 중간선행사인으로, 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지연 등 과실 관련, 1)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뇌실내출혈을 뇌 CT를 통해 확인한 다음 곧바로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투여하면서 수술 전 뇌훌혈로 인한 뇌압상승 억제 또는 경련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전원 후 다른 병원에서의 수술이 피고병원에서의 수술보다 반드시 빨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제출혈에 따른 뇌압 상승으로 이 무렵 수술이 즉시 시행되었더라도 망인의 재출혈을 방지하거나 그 경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된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이 지연되었다거나 위 수술의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혈종흡입술 당시 개두감압술이 필요하였는지 여부 및 개두감압술의 지연 여부 :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 후에도 망인의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출혈량의 증가는 혈종흡입술이 잘못되어 뇌출혈 악화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재출혈이었으므로 조기에 개두감압술을 시행했어도 재출혈 발생을 예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근거하여 혈종흡입술 후의 뇌CT영상을 보면 개두감압술을 하였어도 뇌 손상 부위가 넓어 망인의 상태를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을 대체하여, 또는 위 수술과 동시에 응급의로 개두감압술을 곧바로 시행하였어야 한다거나 개두감압술의 지연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추적 뇌CT검사를 시행하여 수술 부위의 경미한 혈종 증가와 중뇌 및 소뇌에 소량의 출혈이 새로이 관찰되자 중환자실에서 예방적 항생제, 혈압강하제,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를 지속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뇌압, 신경학적 증상, 뇌실외 배액관을 통한 배액 양상 등을 집중 관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거나 그와 같은 경과관찰상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사망은 중추신경계 감염 때문이 아니라 뇌압 강하를 위한 혈종게술 등에도 재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출혈량 증가와 뇌부종 진행으로 개두감압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망인에 대한 객담 검사에서 효모성 진균, 그람음성구군이 배양되고 X-ray상 폐부종 및 폐렴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폐렴으로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이 초래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실제 망인에 대한 혈액 및 뇌척수액 검사에서 아무런 균도 발견되지 않은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감염 의심 소견이 나타나기 전후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 감염내과와 협진 및 균배양 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의식저하 상태를 감안하여 망인의 보호자로부터 위 수술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고 원고들이 수술을 거절한 바 없으므로 의료진이 망인 등에 대한 조언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응급실 내원 당시 개두감압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나 최소 침습방법으로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을 선택한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하였고, 응급 개두감압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보존적 치료 내지는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 외에 개두감압술에 관한 설명이 그 무렵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올바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망인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수술의 내용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으므로써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혈종흡입술 이후부터 망인의 의식상태는 글라스고우 점수 1-1-2점으로 반혼수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수술 결정을 할 판단 능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개두감압술을 시술하면서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68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