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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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96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추 4,5번 및 요추5번-천추1번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받은 후 전원하여 요추 3,4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 후 요추 4,5번의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화농성 척추염 발생하여 하지감각 저하 및 발기부전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4.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11.13.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②2002.5.16. MRI촬영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2003.3.4.부터 5.19.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는 X-ray, CT필름을 판독하여 병변부위를 확인 후 디스크 돌출된 유추 제4,5번 부위 피부에 클립을 부착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였음. ④3.24. 클립으로 표시한 부분을 요추 제4,5번으로 판단하고 절개하여 디스크를 노출시켰으나 요추 제3,4번 부위가 노출되어 요추 제3,4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4.24.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한 후 퇴원하였는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5.19.부터 5.26.까지 입원하였음. ⑥5.26.부터 8.29.까지 00병원에 입원하여 6.21. 요추 제3,4번 추간판절제술 및 배농술, 7.18. 요추 제3,4번간 전방고정술 핀고정술, 배농술, 골이식술을 시행받았음. ⑦의료진은 12.8. 당시 염증소견이 없고 향후 정기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는데,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5번간 화농성 추간판염 병명으로 8.29.부터 11.20.까지 **의원에 입원하였음. ⑧11.28.부터 2004.3.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양측 족관절 신전력 저하, 우측 제5 요추군 및 제1요추근 영역 감각저하, 요부 운동장해 및 배부 동통 등 잔존 증상이 있으며 발기부전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부위 오인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X-ray, CT필름을 판독하여 병변부위를 확인하고 수술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5번 부위 피부에 클립을 부착한 후 방사선 촬영한 후 클립을 기준으로 요추 제4,5번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 3.24.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클립으로 표시한 부분을 요추 제4,5번으로 판단하여 절개하여 디스크를 노출시켰으나 피고의 의도와 달리 요추 제3,4번 부위가 노출되어 이에 대한 수술을 하였으며, 피고는 요추 제3,4번 수술 후 한 달 만인 4.24.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요추 제4,5번 부위를 수술하여야 함에도 수술부위를 오인하여 요추 제3,4번 부위를 잘못 수술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수술 부위 오인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 요추 3,4번 수술로 노동능력상실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에 대한 MRI촬영 소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요추 제3번 추체 하연, 요추 제4번 추체 상연의 저신호 음염을 볼 수 있어 골수염 소견이 의심된다고 감정하고 있는 사실, 비뇨기과 진료상 산재사고와 염증으로 인하여 발기부전이 유발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 부의를 오인하여 위의 요추 3,4번 수술을 함으로써 추간판염과 발기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요추 제4,5번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수술 부위를 오인하여 요추 제3,4번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추간판염과 발기부전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후 항생제를 투약하였고, 균을 완전히 제거하고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추간판염, 발기부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17%(15년 한시) ④금액 : 52,970,1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47,030원 ②향후치료비 : 17,396,75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1,444,324원(28일)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5,034,967원(75,058,279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모(500,000원), 형제3(각 3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요추 제3,4번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8,434,9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