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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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0가합109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과거의 허리 부상 이후 지내던 중 허리를 다쳐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입원 및 보존적 치료 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내고정 핀의 불안정 및 염증으로 인하여 만성척수염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5년 전 군대에서 작업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던 중 1998.6.1.경 화물트레일러에서 뛰어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요통, 양측 하지 방사통 등이 심해졌음. ②6.2. ㅅ정형외과를 찾아 요추부 염좌 진단 및 약물 물리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③6.18. ㅅ방사선과에 의뢰 및 CT촬영 결과 요추 4-5번간,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섬유륜 팽윤증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였음. ④7.21.까지 ㅅ정형외과에서 계속 입원가료 및 침상골반견인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⑤이후 8.4. 요통 및 보행시 하지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이전 병원의 CT사진을 보였음. ⑥피고병원은 원고 증상을 요추 3-4번,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하지 부분 마비 등으로 진단하였음. ⑦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8.12.에 입원할 것을 권유받은 후 2시경 원고에게 다른 설명 없이 척수조영검사를 시도하였음. ⑧검사 시행 중 여러 차례 주사바늘을 주입하는 등 검사가 끝난 후 원고는 다리가 떨리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여 휠체어를 이용 병실로 올겨졌음. ⑨원고는 병실로 옮겨진 후 허리가 땡기고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헛구역질을 하기도 하였음. ⑩의료진은 5:30경 원고에 척추수술을 시행할 것을 설명하여 8.14. 7시경 수술을 시작하여 오후 3시경 수술을 마쳤음. ⑪수술 후 원고는 양하지가 당기고 심하게 저려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통증도 심한 상태가 되었음. ⑫원고는 4개월 정도의 입원 기간 동안 병세의 호전이 없자 12.9. ㄱ의료원에 내원 후 MRI촬영 결과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하여 혈종 유착 상태의 소견을 보였음. ⑬원고는 귀가 후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던 동안 발기불능 및 배뇨배변 장애 등 증상을 보였음. ⑭1999.3.24. B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수술 받은 척추 고정핀 6개가 모두 불안정하게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⑮4.28.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5.6. 척추내고정기구 제거술 및 제4요추 전후궁절제술을 시행받고 6.5.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을 찾기 약 15일전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고, 약간의 허리 결림 증상은 남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병세가 호전되어 ㅅ의원을 퇴원한 점, ㅅ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원고에게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마미증후군 증상은 없었던 점, 피고병원에서 수술 직후부터 위 장애가 초래된 점, 장애가 초래될 때까지 피고병원에서 수술 외에는 다른 사정이 개재될 여지가 없었던 점, 원고의 비뇨기과적 장애가 피고병원에서 수술 이전에는 없던 것으로 피고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하여 초래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척추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따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수술 후에 원고에게 생긴 장애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 전 또는 수술과정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측이 척추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천추 부위에 위치하는 마미신경총을 부주의로 손상시켜 원고에게 마미신경 손상인 발기부전, 내뇨장애 등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척추 부위를 넓혀주기 위하여 나사를 고정함에 있어서 정확히 고정하지 않아 나사가 느슨해지고 그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병원은 5개월 가까지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에 대한 검사나 처치를 정확히 시행하지 않고 원고의 상태를 방치하여 그 부위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게 되어 척수 손상이 더욱더 악화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척추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척추 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 수술의 내용, 그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지 않아, 수술의 시행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과거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섬유륜 팽윤증 및 척추의 퇴행성 변화 등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뇨생식기(맥브라이드 표 Ⅳ-B, Ⅱ-A-2), 발기부전, 배뇨장애, 척추(맥브라이드 표 Ⅴ-D-2-c) ②기대여명 : 36.6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6%(복합)/ 기왕증(30%) ④금액 : 155,406,00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892,462원 ②향후치료비 : 58,877,16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9,340,509원(224,175,637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8,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정도, 후유장애 중 발기부전은 젊은 남자에게 있어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인 점, 피고측이 소송 중 입증방해를 한 점, 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9,340,5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