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6가합216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축색경화증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중 물리치료 후 병실 벽에 환자를 세워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뇌좌상, 혈종 등 진단 후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전원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치료를 위해 2005.8.19.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10.17. 16:30경 근육이완 물리치료를 받은 후 피고의 부축으로 병실 입구에 있던 휠체어를 당기는 중 망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음. ③망인은 귀에서 피를 흘려 18:00경 B병원 응급실로 옮긴 후 상태를 뇌좌상, 뇌기저부 골절, 급성 외상성 경막외 혈종,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근위축성 경화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④망인은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12.5. 00병원으로 전원 되어 12.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망인의 동생과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들 사이의 합의가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환자에 대한 안전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사고 당시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으로 인해 근력이 약화되고 근육이 위축되어 적절한 부축을 받지 아니하고 혼자 서있게 될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고들은 망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망인을 혼자 벽에 기대어 세워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망인을 적절히 부축하거나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망인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혼자 세워 둔 잘못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위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위 의료진을 적절히 지도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부전, 선생사인은 근위축증과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직접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판단되고, 수술받은 뇌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저항력 저하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미 2004.12.경 대학병원에서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15,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