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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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0가단568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중 대퇴 원위부 골절이 확인되어 퇴원 후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외고정 장치 고정술을 시행 후 장치 제거술을 받고 퇴원하여 자택에서 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4.26. 좌측 상하지 잘 움직이지 못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4.30. 15:27 심장초음파실 검사를 마친 후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돌아와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침대로 옮겨졌음. ③5.1. 05:50 좌측 다리에 부종이 확인되고 통증을 호소하자 염상검사 결과 좌측 대퇴 원위부 골절이 확인되어 정형외과의 협진 및 수술을 계획하였음. ④5.24. 퇴원한 후 D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6.7. 퇴원한 이후 외래 추적관찰 중 증상이 악화되었음. ⑤7.2.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7.5.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 받고 7.23. 퇴원하였음. ⑥10.10. 다시 입원하여 가골형성이 상당히 확인되고 골절부위 움직임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10.12. 외고정 장치제거술을 받고 10.16. 퇴원하였음. ⑦11.10. 상세불명의 제장기부전증을 추정 원인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 간호사 등 과오로 낙상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골다공증이 심했던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골절의 결과만으로 낙상 사고의 사실이나 이에 대한 피고 측 과실을 추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 피고 측 사이에 망인의 낙상사고 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왔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망인이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점이나 간호사가 자신의 과오를 시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은 고령, 기저질환, 노환, 수술 후유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처치과정상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피고 측 뚜렷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간호사의 과실로 망인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의료진이 망인의 골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방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