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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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9나264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우안 시력 저하 및 비문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결과 유리체 및 망막출혈로 진단하여 처방 및 검사 후 망막박리 진단 하에 유리체 절제술 및 레이저 치료술 등을 받았으나 안전수동 상태로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1.13. 오른쪽 눈의 급격한 시력 저하 및 비문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극등 검사, 도상검안경 검사, 우각경 검사 등 시행 후 원고의 증상을 후유리체박리로 인한 유리체 및 망막출혈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1주일 후 11.20. 다시 내원하여 도상검안경 검사를 받은 후 2주일분의 약을 추가 처방받았다. ④약 복용 후 원고의 시력 저하는 더욱 심해져 11.30. ㅈ안과병원에 내원 검사 결과 황반변성이 동반된 열공성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12.1. ㄱ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안구내 레이저 치료술 등을 받았다. ⑥원고는 안전수동 상태에 빠진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피고들로서는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에게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의 발생가능성, 증상, 대처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한편 원고의 두 번째 내원일 후에도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항을 설명하거나 이후 지속적인 관찰을 위해 재차 내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망막박리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원고의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에 피고들의 위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을 살피건대, 환자에게 요양 방법 및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는 의사의 통상적인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에 속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이 망막박리의 증세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결과 이미 망막박리 증세가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야 ㅈ안과병원에서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의 시력장해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대처방법 등의 미고지와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7가합13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