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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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7663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라식수술 후 결막충혈 및 각막염 등 진단으로 검사 및 치료 등 처리를 하였으나 증상이 심해져 결국 초자체 절제술 등 시행으로 실명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5. 라식수술을 받기 위해 동네 안과를 방문하여 라식수술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 후 11.19. 피고 1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1.21. 눈이 시리며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11.23. 위 안과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1은 원고를 검진한 후 당일 피고 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③원고가 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직후 피고 병원 안과의사는 원고를 진찰한 결과 원고의 우안 시력은 0.04였고, 우안의 경미한 결막충혈과 각막편의 혼탁과 부종, 침윤 등이 관찰되었다. ④소외인은 원고의 증상을 미만성 층판각막염 의증으로 잠정 진단한 후 원고 우안의 각막편을 들어올리고 그람염색과 항산성균 염색 및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세척을 실시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점안하도록 처치하였다. ⑤원고는 예후 관찰을 위해 11.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의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원고 우안의 시력은 1.0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각막에 남아 있던 링모양의 침윤은 점점 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원고는 12.3.부터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안약의 투약횟수를 늘리며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2.6.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자 당일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⑦피고 병원에서는 진균성 각막염을 의심하면서 항진균제인 나타마이신을 30분마다 점안하도록 하고 경구용 항진균제를 복용하도록 한 후 다시 진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⑧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은 결국 12.14. 원고를 S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⑨원고가 S병원에 전원한 12.14. 의료진은 원고 우안을 전방천자한 후 세균과 진균에 대한 도말검사와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도말검사에서는 세균과 진균이 관찰되지 않았다. ⑩원고 각막염의 원인균이 판명됨에 따라 S병원에서는 원고에게 항진균제인 나타마이신 및 암포테리신 점안약과 전신약물인 플루코나졸을 투여하였다. ⑪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결국 2005.1.6. 원고에게 치료 목적의 전층각막이식술을 시행한 후 초자체 절제술 및 백내장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의사로서는 라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충분한 설명하에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이러한 감염성 혹은 비감염성 각막염의 발생 위험, 특히 진균성 각막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진균성 각막염의 위험성과 불량한 예후에 비추어 볼 때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할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이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행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진균성 각막염에 의한 실명이라는 예기치 못한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된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29820) ※금액 변경 : 7,000,000원(1심판결)-> 2,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