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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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228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안구 출혈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유리체 출혈, 망막열공 진단 하에 응급 후송 조치하였으나 황반부 포함 망막 전체의 망막박리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12. 09:20경 세안 중 우측 안구에 출혈을 발견하고 09:56경 00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받았다. ②원고의 우안을 정밀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진찰 결과 유리체 출혈, 망막열공 손견을 보여 피고병원으로 응급 후송 결정을 하였다. ③원고는 3.24.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교정시력 우안 0.2, 좌안 1.0 상태였고 우안 망막 박리, 우안 유리체 출혈, 양안 위수정체안으로 진단 받았다. ④원고는 3.31.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 결과 황반부를 포함하여 망막 전체의 망막박리 소견을 보였고 4.1. 우안에 대하여 공막두르기술, 유리체절제술, 냉동응고술 등을 시행 받았다. ⑤원고는 4.7. 퇴원 후 2006.3.6. ##병원에 최종 내원시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은 0.3이었으며 망막은 잘 유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은 원고의 시력장애의 근본원인인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황반부가 완전히 박리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 받게 함으로써 우안의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5가합15259) ※금액 변경 : 10,673,286원(1심판결)-> 13,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