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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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1428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검사결과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고도 근시 진단 하에 양안 라식 수술을 시행 후 밤에 불이 번져 보이고 각막에 미란이 확인되는 등 좌안 각막확장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1.4. 피고병원 안과를 내원하여 진단결과 고도 근시로 안구돌출증은 없고 수정체와 유리체는 맑고 안저도 정상이었다. ②담당의는 약 2주 후 11.20. 원고의 좌안에 대해, 1999.1.8. 우안에 대해 각 라식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3.20.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밤에 불이 번져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좌안 부족교정을 해결하기 위한 재수술을 8.31.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2001.12.1.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각막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호소하여 각막에 약간의 미란이 있는 것을 확인 후 듀라티어 안연고 등을 처방하였다. ⑤원고는 2002.7.2. 00병원을 내원하여 좌안 각막확장증의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조절마비굴절검사값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과 관련하여, 조절마비굴절검사값이 적어도 1년 내지 18개월 이상 변화 없이 안정된 상태일 것을 라식 수술의 적응증으로 기재해 놓고는 있으나 조절마비굴절검사값이 성인이 된 후에는 그 검사값이 변화가 거의 없는 점,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라식 수술에서의 일반적 의료 수준이 1년 동안의 조절마비굴절검사값의 변화를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경우 수술 당시 만 36세를 경과하였고 좌안 수술 전 현상굴절검사 및 조절마비굴절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위 수술 전 검사결과상 원고가 특별한 수술의 금기증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위 수술 전 조절마비굴절검사를 비롯한 라식 수술 전에 시행하여야 할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 중 당시 각막확장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위 좌안 수술, 우안수술 및 재수술 당시 별도의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진료기록지에 근시재발, 각막혼탁, 야간시력장애, 안구건조증 등 기재를 해 놓았을 뿐 위 각 라식수술 전에 수술로 인한 각막확장증의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들은 11.20. 원고에 대한 좌안 수술 당시 원고에게 라식 수술의 후유증으로 각막확장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원고의 현재 신체상태, 소송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