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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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5가단404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1세 |
| 사건요약 | 우측 눈을 다쳐 피멍 및 충혈이 되어 안과 내원하여 예정된 좌안 백내장 수술만 하였을 뿐 우안을 5개월 동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동공 파열 및 감염 등 상태 악화되어 동공제거수술 및 의안 삽입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8. 경운기에 짐을 싣고 고정을 하던 중 끈이 튀어 우측 눈에 상처를 입어 눈에 피멍이 들고 충혈이 되어 11.9.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양안을 진료한 후 우안의 피멍이 가신 후에 수술을 하기로 하여 좌안 백내장 수술을 마친 뒤 우안은 5개월여 동안 치료를 하였다. ③2005.3.28. 원고는 두통ㅇ과 함께 우안의 통증이 극심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④원고는 00의료원에 내원 진료결과 우안은 이미 동공이 터졌고 덮어놓은 렌즈로 인한 감염이 극심한 상태여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다. ⑤**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후 담당의는 렌즈로 인한 감염이 극심하여 감염 치료를 한 후 동공제거수술을 하겠다고 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우안 동공제거수술을 하였으며 현재 의안을 삽입하는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안과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고 우안이 정상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인 원고와 그 보호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환자 상태와 위급 상황에 대하여 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며 5개월 여 동안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가벼원 증상으로 치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동공이 터지게 되었고 동공이 터지자 렌즈로 동공을 막고 그제서야 00의료원으로 전원 시켰는바, 피고는 원고와 의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성실히 진료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6,140,41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