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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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단518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안 백내장 진단 후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나안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짐.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4.28.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좌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10.1. 좌안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기 이전에 좌안 나안시력 0.7이었으나 수술 직후 나안시력이 0.02정도까지 급격히 떨어져 이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좌안 시력의 저하는 피고에 의한 백내장 수술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없는 점, 이전에 원고의 좌안에 백내장 현상 외에 다른 기왕증이 없었던 점,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에 의하여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손상되는 것은 아닌 점,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안축장 길이 측정에서 제대로 된 값이 측정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상태에 맞지 않는 인공수정체가 삽입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좌안의 시력저하 및 그로 인한 부작용은 피고가 적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축장의 길이를 잘못 측정하고 위 잘못된 측정값을 기초로 하여 인공수정체의 돗수를 잘못 결정한 과실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아직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기각(치료 미종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8,550원 ②향후치료비 : 1,565,5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01,628원(2,254,070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상태 및 나이, 사건의 진행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901,6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