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0가합4792(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운 후 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안내염 의증 진단 후 항생제 주입 등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 상실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10.8.6. 반소피고(원고)로부터 좌안에 대한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다. ②피고는 8.7. 오추 수술한 좌안에 심한 통증을 느껴 8.9. 원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피고의 증세를 안내염 의증으로 진단 후 항생제를 주입한 후 ㄷ대학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였다. ④ㄷ대학병원 전원 후 좌안 안내염 진단을 받고 9.18.까지 정맥 항생제 주입술 등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⑤8.12. 균배양 검사결과 녹농균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는 현재 좌안 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
| 결과 | 피고(반소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1)수술 전 검사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병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당뇨에 대한 수술 전 검사 및 혈당 검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수술 전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원고와 상담하여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기까지 총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이고 실제 수술 시간은 10~15분 정도에 불과한 점, 수술 3일 후인 8.9. 13:46경 ㄷ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피고의 혈당 검사결과 혈당수치는 119mg/dL로서 정상범위(55-115)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고, 8.11. 10:44경 검사결과 42mg/dL로서 정상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당뇨 및 혈당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에게 발생한 안내염의 원인균인 녹농균은 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의 환자들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좌안에 발생한 안내염은 원고가 위 수술 당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로에 의한 감염을 통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술 후 피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는 곧바로 원고가 감염 예방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진단 및 피해확대 방지의무 위반 여부 : 안내염의 초기증상으로는 급격한 시력 감퇴, 동공반사 소실, 눈 통증 등이 나타나고, 안내염의 치료는 얼마나 빨리 적절한 치료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균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광범위하게 균을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항생제 투여 방법은 유리체강 내 주입술, 결막하 또는 점안을 통한 항생제 투여, 전신적인 항생제 투여 방법이 있고, 시력 저하가 심한 경우 및 매체 혼탁이 심한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는데 원고의 경우 피고가 위 수술 후 좌안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한 8.9. 즉시 피고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추가 처치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의 상태를 인지하고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후 전원 조치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평균적인 안과 의사가 베푸는 정도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수술로 인하여 피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하여 좌안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위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수술 전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거나 그러한 위반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안내염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점들에 관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