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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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7가단2301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수술을 권유받고 유화흡입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양안에 대한 렌즈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망박부종, 시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병원에 2015.8.25.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백내장 수술을 권유 받았다. ②8.26. 우안에 대한 백내장초음파 유화흡입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고, 1시간 후 좌안에 같은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백내장수술 후 망막부종, 시력저하, 빛번짐, 눈부심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백내장수술을 무리하게 시행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백내장수술 직전 나안 시력이 양안 모두 0.7이었고, 피고병원에서 진료받기 전에는 백내장 진단을 전혀 받지 않은 사실, 원고가 위 수술 후 망막부종, 시력저하, 빛번짐, 눈부심 등 증상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은 위 수술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 증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수정체에 중등도의 혼탁이 있다고 기재된 진료기록지에 근거하여 피고병원에서 진료 전 마지막으로 안과 진료를 받은 시기는 그로부터 1년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백내장수술이 필요 없었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위 수술 당시 원고에게 다초점 인공수정체인 하니타 버니 렌즈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렌즈가 특별히 저가이거나 통상 사용되지 않는 렌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백내장숫술이 필요 없는 원고에게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하였거나 저가의 렌즈를 삽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에서 렌즈의 종류에 따라 그 삽입 결과가 달리진다고 보이지 않는 점, 노안교정 백내장수술은 일반 단초점 인공수정체 대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사실, 위 수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다초점 인공수정체인 하니타 버니 렌즈를 삽입한 사실, 원고에게 삽입한 버니렌즈는 근거리, 원거리, 중간거리 시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렌즈 광학부에 여러 개의 동심원의 회절무늬가 빛을 분산시켜 동공 크기에 따라 원·근거리 비율을 자동으로 조절해 어두운 곳에서의 원거리 시력을 향상시키고 빛 번짐이 적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렌즈의 종류나 렌즈별 특징 등 위 삽입 렌즈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