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단651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시력교정수술을 위한 검사결과 선천성 백내장 소견 하에 라섹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일차성 개방우각녹내장 진단 및 시신경 손상에 의한 녹내장 진단을 받고 양안 시야 손상의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3. 시력교정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각 검사결과 선천성 백내장 소견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양안 굴절값 –6.75 디옵터의 고도 근시로, 라식 수술보다는 라섹 수술이 적합하다는 의료진 권고에 따라 1.14. 라섹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라섹 수술 후 1.15.부터 12.22.까지 피고의원에서 검사 및 진료를 각 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2017.1.2. 군에 입대하였는데 입대 직후부터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등 증상을 호소하던 중 2.10. 00안과에 가서 상세불명 일차성 개방우각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⑤2.11. **병원에 입원하여 2.12. 상세불명 일차성 개방우각녹내장으로 진단되었고, 2.15. ##병원에서 시신경 단층촬영 및 시신경층검사. 안저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안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⑥2018.1.30. ㅂ대학병원에서 시야검사 결과 좌안 초기 녹내장 손상, 우안 중기 녹내장 손상 소견을 보였고, 우안 상측 및 하측 시야 손상이 관찰되었다. ⑦좌안의 경우 안저촬영검사 및 빛간섭단층촬영에서 하이측 망막신경섬유층 손상이 관찰되었는데, 현재 양안 안압 강하제를 점안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라섹 수술 적합성 판단의 과실 여부 : 피고가 수술 전 세극등현미경 검사 및 안저검사 결과를 각 진료 차트에 기재하고 서명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라섹 수술 적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피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선천성 수정체 피막하 백내장 소견이 보였으나 원고가 평소 불편을 못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의 수술 전 검사에서 라섹 수술에 부적합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원고에 대한 라섹 수술에 부적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후 녹내장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후 2016.2.13.부터 12.22.까지 매 진료 시 원고의 안압을 측정하였고, 원고의 안압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였으며 그 변동 폭도 임상적으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등 녹내장성 변화가 전혀 관찰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는 안압이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자 오크메토론의 점안 횟수를 1일 4회에서 3회로, 다시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등 안압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정기적으로 안압검사를 하고 적정 안압을 관리하는 외 추가적인 안저검사 및 시신경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 각막에도 미세한 혼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진료하는 동안 원고의 안압이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처방한 요큐메토론에 포함되어 있는 플루오로메토론은 녹내장 발생 위험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약제인 점, 더욱이 안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다양한데 원고는 입대 후 안압이 급격히 올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시신경의 손상 및 녹내장 발생이 오큐메토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6.4.11.경부터 각막혼탁 증상을 보여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오큐메토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오큐메토론의 복용과 관련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