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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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5131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망박증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하여 양안 유리체 절제술 및 제거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보존 치료 및 액체공기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좌안의 실명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3.6. 눈에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견인망막박리 및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았다. ②4.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18. 좌측 안구 유리체 절제술 및 제거술, 액체공기치환술, 안내레이저술을, 4.28. 우측에 같은 수술을 각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양안 유리체 출혈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④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5.11. 및 5.15. 각 액체공기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⑤원고는 5.16. 퇴원한 후 5.22. 00병원에 내원하여 5.26. 좌안, 5.13. 우안에 대하여 수술을 다시 받았고, 우안은 호전되었으나 좌안은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이후 23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한 후 액체공기치환술을 시행한 것에 치료가 늦어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망막박리현상이 유리체 절제술로 인하여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당뇨망막증의 합병증 중 하나가 망막박리이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것인지 당뇨망막증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동시에 작용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좌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 전날인 4.17. 수술방법과 수술 후유증, 전신마취에 따른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수술 동의서와 전신마취 동의서를 받은 사실, 우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 전날인 4.27.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고 수술 동의서와 전신마취 동의서를 받은 사실, 그 각 동의서에도 내용 부분에 동그라미, 밑줄 등 수기로 된 표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