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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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6가단20236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포도막염 등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을 받은 후 증상 악화되어 주사약에 의한 이상 역류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안내염 감별을 위하여 전원 조치 후 수술 치료를 받은 결과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 및 시력 회복 불능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8. 3개월 전 양안 비문증 및 시력 저하 문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안 포도막염 및 좌안 낭포성 황반부종 진단을 받았다. ②당일 양안에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을 받은 후 10.9.부터 시술 후 우안에 까맣고 얼룩져 보이는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다. ③의료진은 결막충혈이나 안구통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스테로이드 주사약제가 안구천공 또는 안구구조물 이상으로 역류하여 안구 내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항생제 등 약물처방과 경과관찰을 하던 중 10.12. 원고의 우안에서 하얀빛의 전방축농이 발견되자 입원 결정을 하였다. ⑤10.14. 혈액검사 결과 급성감염이 아닌 과거 기생충 감염 소견으로 나와 감염에 의한 내인성 안내염 감별을 위하여 10.15.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의뢰를 하였다. ⑥전원 당일 우안에 대한 수정체 절개술,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오일 주입술 등을 시행하였고, 11.10. 우안에 대한 두르기 공막돌륭술,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오일 제거술, 실피콘오일 재주입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수술 중 균배양검사 결과 안내염의 발병원인은 폐렴구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⑧원고는 수술 후 우안의 교정시력은 안전수동으로 저하되었고, 2016.1.18.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광각인지 상태로 시력 회복가능성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및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시술 다음날인 10.9.부터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시술 후 우안에 까맣고 얼룩져 보이는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인 결막충혈이나 안구통증 등이 없음을 이유로 트리암시놀린 주사약제가 안구천공 또는 안구구조물 이상으로 역류하여 안구 내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하고 수일 동안 항생제 등 약물처방과 경과관찰만 하다가 원고에게 눈 충혈과 발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10.14. 다음날 원고를 ㅂ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0.13.까지 나타난 증세로는 원고에 안내염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후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위 시술 전에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안내염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의 필요성, 대체가능한 포도막염의 치료법, 합병증으로서 안내염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실명할 가능성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내용의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시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 우안의 현재 상태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데 대한 위자료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그 결과, 시술에 의한 악결과로 우안 실명이 발생하여 그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시술 당시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1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