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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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나428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 당뇨망막증으로 입원 후 2차례의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해 받은 후 수정체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여 안전수동 및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안압 조절이 되지 않아 2차 수술 후 녹내장 조절치료를 받았으나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 신부전, 당뇨망막증을 앓던 중 2012.5.10.부터 6.8.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4. 당뇨망막증에 대한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3.8.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3달 전부터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증식성 당뇨망막증으로 진단을 받고 2차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행 받았음. ③8.27. 입원 후 오른쪽 눈에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고 8.30. 눈 수정체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 유리체절제술, 레이저광응고술, 막제거술, 안구 내 가스 주입술을 각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9.2. 퇴원하여 9.6. 피고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였고, 9.8. 안과 진료 중 오른쪽 눈의 유리체출혈이 확인되었는데, 10.1. 퇴원하였음. ⑤우안의 시력은 10.28. 교정시력 0.04, 11.7. 안전수지, 11.12. 안전수동으로 계속 저하되었음. ⑥12.16.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입원하여 , 우안의 섬유주절제술, 아바스틴 주입술을 각 시행 받은 후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⑦이후 원고는 녹내장 조절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2014.3.25.경부터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치료 시행 전 이미 기왕증으로 증식성 견인막 및 유리체출혈을 동반환 고위험 증식당뇨망막병증 단계에 있었고, 같은 계열의 미세혈관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장애도 병발한 상태였던 점, 신생혈관녹내장은 망막의 허혈 부위로부터 혈관증식인자가 전방으로 이동하여 발생한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고, 원고의 신생혈관녹내장도 정확한 발병 원인과 악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1차 수술이 원고의 실명 상태를 가속화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하였다건 그 질환 진행 상태가 촉진되어 오른쪽 눈 실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1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높은 안압 상태가 지속되는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하였고, 신생혈관녹내장은 수술로도 안압 조절이 쉽게 되지 않는 난치성으로 그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오른쪽 눈 안압이 조절되지 않고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었으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망막과 시신경 손상의 점진적 진행은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실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2차 수술에 관하여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으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5가단544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