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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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나394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좌측 눈에 상해를 입어 안와 골절 정복술 및 삽입물 조정술을 시행 중 보형물의 크기가 맞지 않아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안구 운동신경 및 광각반등이 없는 증상 발생하여 치료를 종결 후 좌안 시력 완전 상실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6. 현역 부대 소대장으로 교육 훈련 중 좌측 눈에 심한 상해를 입어 소속 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9.27. 피고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10.4.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후 10.5. 좌안 안와 골절 정복술 및 삽입물 조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삽입물 조정술 과정에서 36×23mm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였는데 마취가 풀린 후 CT촬영 후 다시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삽입한 보형물을 꺼낸 후 30×23mm 크기의 보형물을 재삽입 하였음. ④수술 후 좌측 안구 운동신경 및 광각반등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2주 동안의 입원 기간 중 시신경 회복약을 복용 등 치료를 받았음. ⑤1,2차 수술 후 원고는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애 6급으로 소속 부대를 전역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였을 다시 원고의 좌안에서 시신경 손상을 유발할 만한 특이한 사항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에게 수술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동공의 이상반응이 확인되고 CT촬영 결과 안와 첨부에 출혈과 조직 부종이 관찰되었다면 1차 수술 당시 삽입된 보형물이 원고의 골절 부위의 형태와 크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컸던지 또는 깊게 삽입되었던지 하였을 가능성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같은 내용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할 확률은 극히 적다는 임상적 통계 결과까지 고려하며 볼 때, 원고의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 즉 1차 수술상 과실과 2차 수술의 지체와 관련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기왕치료비의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사유 없음(기각)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 실명(시각장애) ②기대여명 : 53.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27,054,861원 (2)기왕치료비 : 2,001,30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노동능력상실율의 정도 (4)*합계 : 149,056,1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6가단2086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