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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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140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악부 망울이 생겨 초음파검사 결과 신경성 종양 의심되어 내시경 및 조직 검사 등 시행 결과 암으로 확진되어 경부청소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안면 우측 하악부에 직경 3cm 가량의 망울이 생겨 1998.2.18. 피고병원에서 경부 초음파검사 등 진찰 후 신경성 종양 의심으로 2.25. 정밀검사를 받았음. ②피고는 이학적 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 등 결과 전이성 편평상피암 확진하고 복부 초음파검사, 경부 CT촬영, 위 및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3.9. 전신마취하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하여 암으로 확인 후 전형적 경부청소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3.25. 퇴원하여 5.20.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중 떼어낸 림프절 동결절편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편평상피암이 발견되었음. ⑤9.11.까지 외래진료를 통하여 흉부 X-ray촬영,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등 암에 대한 검사를 계속 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떼어낸 림프절의 절편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결과 그 중 일부에서 전이성 편평상피암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망울을 암으로 오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발부위를 찾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경부 CT촬영, 위 및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수술 당시에도 전형적 경부청소술을을 시행하기 전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발부위를 찾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이 림프절이 악하선 부위와 가까워 악하선을 포함한 부위의 절제가 불가피했으며 한 쪽 악하선을 절제하더라도 타액 분비에는 지장이 없으며 구강건조증의 원인은 수술보다는 방사선치료에 의한 후유증 및 고령으로 인한 침샘의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수술 당시 원발부위를 찾지 못하여 경동맥 등 필수적인 것만 제의하고 원고의 경부조직을 절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방사선 조사량 과다 여부 : 원고의 원발병소불명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 방사선치료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증상인 사실이 인정되는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에서 방사선 조사량을 과다하게 한 과실로 원고가 장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 및 방사선치료 당시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 수술 및 방사선치료의 방법과 이에 따른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등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당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