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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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89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십이지장궤양 및 천공 진단 하에 수술한 후 수차례에 걸쳐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없어 배액관을 낀 채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7.18. 심한 복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십이지장 궤양으로 천공되어 7.19. 수술을 하게 되었다. ②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물이 생기기 시작하여 담당의에게 물으니 대수롭지 않게 괜찮다고 하여 간호사로 하여금 거즈만 교체하여 줄뿐이었다. ③이후 수차례 검사 및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④2003.7.27. 타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이틀 뒤 7.29. 수술로 위험한 고비는 넘기게 되었다. ⑤그 후 오랜 기간 동안 옆구리에 배액관을 낀 채 수차에 걸쳐 ㅅ대학병원을 입퇴원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의료는 환자의 신체 및 정신에 많은 변화를 주며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향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의는 의료행위에 앞서 진단 처치, 수술, 위험성이 있는 약물투여 등에 대한 설명 및 효과,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의무가 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의사의 침습행위로부터 본인의 하나뿐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제반 주의의무의 태만, 담당의의 의술부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약결과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9,871,46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