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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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합80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복막투석을 받아 오던 중 신장이식술을 받기 위하여 경정맥에 삽입하였던 카테터를 제거하던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뇌공기색전증 및 뇌사상태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2001.12.경부터 복막투석을 하면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1.경 피고병원에서 신장이식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의 신장이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복부에 삽입하였던 카테터를 제거하고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를 망인의 왼쪽 경정맥에 삽입하였다가 2.3.경 다시 오른쪽 경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였다. ③망인은 2.13.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16. 신장이식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거쳐 3.1. 09:00경 퇴원결정을 받았다. ④수련의는 10:50경 주치의로부터 망인의 경정맥 카테터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카테터를 제거한 후 약 2분 동안 카테터 제거부위를 압박하다가 응급호출을 받았다. ⑤망인은 11:25경 가호사로부터 퇴원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즉시 응급조치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정밀검사 등 치료를 받았다. ⑥검사 결과 망인은 뇌공기색전증으로 진단 되었고 3.2.부터 뇌사상태에 빠진 후 3.2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정맥 카테터 제거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과 처치를 요하는 의료행위로 그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색전증은 특히 심장 부위나 뇌부위에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경정맥 카테터 제거를 맡은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경정맥 카테터를 제거함에 있어 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위, 호흡법 등을 준수하여 주의깊게 이를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경정맥 카테터를 제거한 후에도 제거 부위를 통한 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혈이 멈출 때까지 부위에 멸균거즈를 대고 10-15분 정도 압력을 가하고 출혈이 멈추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기차단 드레싱을 철저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망인에게도 경정맥 카테터 제거와 관련하여 공기색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위 공기차단 드레싱을 최소한 24-72시간 적용할 것과 앙와위 자세에서 30-60분 정도 안정을 취할 것을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제거 부위를 통한 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차단 드레싱을 최소한 24-72시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및 앙와위 자세에서 30-60분 정도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응급호출을 계속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침 망인의 병실에 인사차 들른 신부전증 입원환자로서 위 망인 또는 소외에게 만연히 위 카테터 제거 부위의 압박 및 공기차단 드레싱 등 사후처치를 일임하고 병실을 떠난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이 위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나리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은 피고병원의 수련의의 경정맥 카테터 제거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카테터 제거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주입되어 공기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 자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기색전증이 드물게 바생할 수도 있는 사실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5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8,193,84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38,7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1,706,053.6원(102,132,567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증세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의료진의 과실 과정 및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2,237,889원), 자녀(각 28,158,593원) (6)**합계 : 98,555,0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