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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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5가단325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8세 |
| 사건요약 | 흑변, 토혈 등으로 치료 받던 중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받아 빈혈 증세와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위내시경 검사 중 의식상실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뇌손상 및 위장 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 및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흑변, 토혈 등으로 2004.11. 말경부터 피고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②12.10. 9:30경 위내시경 검사 당시 흑변, 토혈로 인한 빈혈 증세와 역류성 식도염 등 증세롤 보였음. ③검사 도중 망인의 의식이 소실되어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엑스레이 촬영과 두부 MRI 및 CT를 각 실시한 결과 뇌경색과 기복 소견을 보여 허혈성 뇌손상 및 위장 미세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음. ④16:00경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미세한 위장 천공이 발견되어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⑤망인은 의식회복이 되지 않아 원고들의 요구로 2005.1.21. 망인을 퇴원시켜 자택에서 있던 중 1.3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내시경 검사상 과실 여부 :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중 천공은 0.03-0.1%로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사실, 망인의 미세천공 부위는 위 식도의 접합부 직하방인데 이는 토혈을 할 때 열상이 동반되는 장소로서 상태적으로 점막이 약한 부위이고 위장 내시경 ㄱ머사 도중 환자가 심한 구역을 하면 이 부위에서 점막 열상 혹은 천공이 생길 수 있는 사실, 대개 위장 천공이 발생할 경우 위장 내용물이나 위산이 복강 내로 흘러나와 주위 장기 및 둘러싸고 있는 복막에 염증을 유발하며 응급수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이 피고의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당시 77세의 고령인데다 당시 흑변, 토혈로 인한 빈혈증세와 역류성 식도염 등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망인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의식을 잃게 됨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후송된 후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복강에는 공기가 차 있었고, 개복수술 당시에도 망인의 위장에 미세한 청공이 발견되었던 점, 피고도 망인의 가족들의 요구로 내시경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망인의 치료비 일체와 사망 후 보상을 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내시경 검사와 위장미세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일응 추정되고 피고로서는 망인이 당시 고령일 뿐 아니라 토혈 등 증세가 있어 위 점막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천공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내시경 검사를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검사과정에서 위장내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했다는 점에서 내시경 검사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2]내시경 검사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부 : 망인이 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 증상은 위장미세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과 허혈성 뇌손상이었으나 범발성 복막염은 그다지 심한 상태가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에 대한 뇌 MRI 및 뇌 CT에서는 두개내 혈관에 동맥경화가 관찰되었을 뿐 아니라 망인은 매우 심한 빈혈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인 두개내 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빈혈이 발생함으로 인해 뇌경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범발성 복막염에 대한 수술 당시 망인의 복막에는 음식물이나 혈액이 고여있지 않아 비교적 깨끗한 상태이었으므로 위장의 미세천공으로 인하여 빈혈 등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범발성 복막염과 뇌경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망인의 위장에 미세천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내시경 검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위장미세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하게 된 이상,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 과실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망인 및 원고들은 피고의 내시경 검사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위장미세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7(각 300,000원), 자부(100,000원), 손자3(각 100,000원) ②참작 : 피고가 망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에 이르게 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연령, 피고가 망인의 수술비 등 치료비 일체를 지출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789,472원), 자7(각 526,315원), 자부(225,563원), 손자2(각 150,380원) (3)**합계 : 7,574,4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