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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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단549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직장내시경 검사 시행 중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수술 등 처치를 통하여 천공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퇴원 후 배뇨근부전증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의료진의 권유로 2002.3.20. 11:20경 피고병원에서 직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1cm 정도의 S자 결장의 외상성 천공이 발생하였음. ②12:00경 응급실로 옮겨 응급수술 전 검사 및 처치를 시행 후 14:30경부터 2시간 정도 천공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입원치료를 받은 후 3.25.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빈뇨 및 야간뇨 등을 호소하여 4.6. 배뇨근부전증으로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진단 목적의 대장내시경 시술시 장천공의 가능성은 0.03-0.65% 치료 목적의 대장내시경 시술시 0.073-2.1%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장내시경 시술시 불가항력적으로 장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추체적인 의료행위상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대장천공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대장천공과 배뇨근부전증의 연관성 여부 : 원고는 전립성비대증이라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배뇨근부전증은 장천공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기왕증인 위 전립성비대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를 상대로 천공봉합수술을 시행하기 전 각종 검사 및 처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효과적인 수술을 위해 통상적인 각종 검사를 시행하느라 수술이 다소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직장내시경 시술시 대장천공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내시경 시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3(각 25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75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