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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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가합24697(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 및 로봇 이용 전방전위술 시행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암 복막전이 소견을 보이자 전이성 종양 제거를 위한 담낭절제술 등 2차에 걸친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담즙누출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6.16. H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로봇 저전방전위술을 시행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음. ②12.20. 암의 복막전이 의심 소견을 보여, 12.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018.1.14. 입원 후 복부 CT촬영 등 결과 4기 복막암 의심 소견을 확인하였음. ③1.17. 종양감축술 및 복강내온열화학요법을 시행 받았는데, 복강내 소장 표면에 광범위하게 전이암이 발견되어 우측 늑막하부와 우측 간하부, 십이지장 사이에 전이성 종양이 발견되어 제거하여 담낭절제술을 진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후 1.22. 배액관을 통해 담즙 누출이 되자 복부 CT검사 결과 복강내 소량의 복수와 간주위 림프부종이 관찰되었음. ⑤복강내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담즙양이 감소하지 않았음. ⑥1.31. 복부 CT검사 결과 복강내 간 하부로 약 10×3cm 크기의 담즙종이 확인되며 답즙누출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었음. ⑦2.14.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술(ERCP) 및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MRCP)시행 결과 담도손상이 발견되었음. ⑧MRCP 검사결과 경피적담즙배액술 시행을 권유받은 후 3.9. 간관-공장문합술을 시행 계획하여 2.21. 퇴원 조치하였음. ⑨2.27. 배액관이 막혀 복부 급성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경피적담즙배액술을 시행받은 후 다음날 퇴원하였음. ⑩3.5. 전신쇠약이 심해져 응급실에 재입원 후 3.9. 간관-공장문합술을 시행 받던 중 담관조영술 결과 담즙누출이 계속되어 복막염이 발생하였음.(2차 수술) ⑪수술 후 발열이 있고 담즙누출도 지속되자 3.19. T담관조영술 결과 간관-공장문합수술 부위의 벌어짐 및 해당 부위의 누출이 확인되었음. ⑫수술 부위 재문합 수술을 시행 중 복강내 다량의 담즙색깔의 액체가 고여 있었으며 복강 유착이 중등도로 있었고 간문부담도와 공장 문합부는 두절되어 직장의 남은 부분은 괴사가 진행되었음. ⑬수술 후 열이 나고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복부 배액관을 통하여 노란색 담즙이 섞인 체액이 배액되었음. ⑭4.1. T관담관조영술 결과 간문부담관과 공장의 문합술을 시행한 부위에서 조영제의 누출이 발견되지 않았음. ⑮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5.9. 호스피스 상태로 I병원으로 전원한 후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중 5.2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당시 술기상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수술 전 담즙유출이나 담즙성 복막염 등 증세나 소견이 없다가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담즙누출이 확인되었고 이후 ERCP 및 MRCP 검사결과 망인의 총담관이 절단되었고 그로 인해 담즙누출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수술기록상 의료진이 카로삼각부위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1차 수술 당시 칼로삼각부위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감정의는 1차 수술 후 망인의 총담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관하여 ‘과거 수술로 인하여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늑막하 부분이나 간주위로 발견된 광범위한 복강내 전이를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주위 구조물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담도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의 경우 복강내 유착이 심하다는 점 자체가 총담관 손상을 초래하는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착으로 인하여 수술 부위 구조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총담관 손상의 위험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칼로삼각부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의 수술 부위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1차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과정상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 조직에 대한 해부학적 확인 등을 통해 총담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총담관의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2. 수술 당시 담낭조영술을 미시행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담도조영술은 집도의의 개인적 판단에 의하여 시행되면 모든 담낭절제술에서 항상 시행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 집도의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담도조영술을 하면 총담관의 위치와 모양을 확인하여 총담관의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드문 경우에 유착이 심하여 해부학적 구조물의 확인이 어려우면 담도조영술을 하기 위하여 담도조영술을 하기 위하여 담낭관을 찾는 과정에서 이미 총담관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당시 담도조영술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1차 수술 후 담즙누출 원인의 진단 및 배액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수술을 받은 5일째 담즙 누출이 확인되었고, 복부 CT검사상 복강내 소량의 복수가 관찰되고 간 주위에 림프부종이 관찰되어 어딘가 수술 부위에 체액의 유출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담즙누출이 지속되었고 복부 CT검사 결과 담즙종이 확인되었는데, 담즙종은 복강내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담즙이 저류되어 있는 상태인 점,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1차 수술 후 27일이 경과한 후에야 ERCP 및 MRCP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망인의 담도 및 총담관의 손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기는 어렵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한 총담관 손상으로 인한 담즙누출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과 담즙유출 원인을 파악한 이후 적절한 배액관 삽입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ERCP를 시행한 25일 후 담도복원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기간이 조금 길게 보이기도 하지만 전이성 복막암에 대한 치료로 복강내온열화학요법을 실시 하였기에 염증과 유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면서 수술시기를 천천히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담즙유출로 인한 치료 및 수술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기왕증인 직장암 및 전이성 복막암으로 인한 망인의 상태와 그에 관한 치료상황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2차 수술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2차 수술 시행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5. 인과관계 유무 : 1차 수술 당시 이미 복강내에 종양의 광범위한 전이가 있는 상태로 4기 복막염에 해당하고 복막암지수도 29로 매우 높았던 점,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평균여명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감정의는 ‘망인은 1차 수술 후 담도 손상에 의한 담즙유출과 복막염 증세로 고생을 하면서 체력의 손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차 수술 당시에도 복강내 골반 내에 전이성 종양이 심하게 진행되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망인은 1차 수술 후 발생한 담즙누출로 복강내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연된 배액술로 3차 수술 당시에도 복강내 다량의 담즙색깔의 액체가 고여 있었던 점, 감정인은 ‘직장암의 복막전이 환자는 평균여명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최근 개복하여 육안전으로 보이는 종양을 가능한한 모두 제거하는 종양감축술을 시행하고 복강내온열화학요법을 병행하였을 때 평균생존기간이 22개월이고 가끔 장기생존도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복강내온열화학요법이 완치는 아니더라도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은 1차 수술 당시 종양감축술과 복강내온열화학요법을 병행하는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에 으하여 야기된 망인의 담즙누출로 인한 전신악화는, 비록 망인의 이후의 투병 및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그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지는바, 위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사망 당시 연령, 신분관계, 수술 및 진료의 경위와 결과, 기왕의 질병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부모(각 15,000,000원) (4)**합계 : 6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