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7나20192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깨경직 및 통증치료를 위한 침술 치료를 받은 후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타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기흉 발생 소견으로 산소치료 및 흉통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13.부터 9.3.까지 피고의원에서 어깨경직 증세 및 통증치료를 위한 침술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9.3. 16:00경 침술 치료를 받은 후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의원을 방문하였다. ③흉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자 9.4. 00병원 영상의학과를 내원하여 우측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소견을 받았다. ④ㅇ병원 응급실로 옮겨 기흉 확진을 받아 입원 및 산소치료를 받은 후 9.7. 퇴원하였다. ⑤9.15. 외래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흉부엑스레이상 기훙 소견없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원고는 2015.12.까지 흉통 등으로 인한 치료를 몇 차례 계속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침치료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기훙이 발병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9.3. 피고로부터 침치료를 받은 직후 흉통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당시 침치료가 시행된 부위는 승모근, 대원근, 소원근, 중삼각근, 소흉근, 견쇄인대로, 이 부분은 침치료로 인한 기흉이 유발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 주장과 같이 마른 체형이나 흡연력 등이 자연성 기흉 환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확실히 밝혀진 원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침술 치료 과정에서 침으로 원고의 폐표피를 찔러 원고에게 우측 기흉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이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77,352원(입원기간 4일) (2)기왕치료비 : 790,87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6,168,2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고양 2016가소726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