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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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합10928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내막증 의심의 종괴 진단을 받은 후 한의원 내원하여 한약 처방을 지속적 복용한 후 자궁내막증 부위가 커지고 타 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 난소암 진단 및 자궁난소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항암치료 중 암전이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5.8. G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골반강 내 자궁내막증 의심되는 6추의 종괴가 있는 진단을 받았음. ②5.16. H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서 결과 난소에 지름 8cm 낭종이 있으니 복강을 통한 낭종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③2016.6.11. I의원에서 골반 6.1×5.1cm 크기의 난소 낭종의 의심 종괴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④2017.3.6. 피고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과거 병력을 근거로 류머티즘 관절염,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고, 이진탕합사물탕가지모화백, 법제한수석을 처방받았음. ⑤이후 주 1회 피고의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2017.5. 초경부터 복부 팽만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였음. ⑥5.11. 한약 명현반응으로 복부 팽만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들은 후 가미곽령탕, 번제한수석으로 변경된 처방을 받았음. ⑦6.13. J병원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골반강에 178×126×131mm 크기의 단단한 형태의 종괴가 관찰되었음. ⑧진료 후 자궁내막증 부위가 20cm까지 커졌고, 암 가능성이 높으니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음. ⑨7.12. K병원에서 CT, tumor marker(종양표지자) 검사를 받은 결과, 7.14. 진행성 나소암 가능성 높으며, EGD(위내시경), colonoscopy(대장내시경) 먼저 시행하고 탐색개복술을 권유받았음. ⑩2017.10. 말경까지 주 1회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2017.11. 초경부터 2018.1.까지 주 1회 이상 가미곽령탕, 이진탕합사물탕가지모황백, 곽향정기산, 도담탕, 육미지황탕가우슬당귀, 행체탕, 향사육군자탕 등 순차적 처방받았음. ⑪망인은 복구 팽만, 식용 부진, 소화 불량, 몸이 붓는 증상 등을 지속적 호소하였는데, 2018.3.11. G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복부 CT검사 겨로가 다량 복수, 골반 종양이 발견되어 난소암 의증으로 입원하였음. ⑫3.15. 자궁 및 난소 제거수술을 받은 결과 난소 투명세포 암종으로 진단을 받았음. ⑬이후 망인은 항암치료를 계속 받던 중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어 2019.4.2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처방 및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한의학에서 종양과 관련된 질환을 적취 또는 징하라고 하고 특히 여성의 하복부 생기시에 발생하는 종괴성 질환을 징하라고 하며, 양성 및 악성 종양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암의 종류와 병기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방법을 통한 조직병리학적 소견이 필요한 점,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의학적 진단법인 사진(망문문절)만 할 수 있고 현대의학적 의료장비의 이용이 제한되어 암을 진단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처방한 이사탕가미방과 이진탕합사물탕가지모황백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비위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육미지황탕가우슬당귀는 면역력 저하에 의한 관절 통증 완화 및 체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암 진단방법이 없는 한의사로서는 병원에서 현대의학적 검사결과 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환자의 병명과 그에 따른 치료방법 및 치료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암 진단 소견이 기재된 병원 발급 소견서를 자의적으로 외곡 해석하여 단정적 설명하거나 환자가 현대의학적 치료를 선택한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부터 J병원에서는 검사결과가 암일 가능성이 높으니 수술해야 한다고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고, 망인의 병증이 난소암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K병원 소견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직접 확인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 소견서를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망인의 병증은 암이 아니라 양성종양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현대의학적 치료방법인 수술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강권함으로써 망인의 난소암 치료를 지연케 한 과실이 있다. 다만, 난소암은 부인과 영역의 암 중 재발이 가장 빈번한 암이기 때문에 완치될 확률이 낮다라고 회신한 사실, 망인은 수술 당시 난소암 4기였던 사실, 감정의 소견상 난소암의 병기에 따른 사망률 그래프에 의하면 난소암 3C기와 4기의 5년 후 생존율의 차이는 10% 전후로 크기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은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질병 상태, 진료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