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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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7나127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세 |
| 사건요약 | 장간막 결손에 의한 소장탈장 진단 지연으로 인해 수술이 늦어져 소장의 유착 및 폐쇄증으로 재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1. 22:26경 구토와 복통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문진, 흉부 및 복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마비성 장폐쇄 소견을 냈다. ②11.2. 01:30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로는 비특이적인 장염 추정의 소견을 냈다. 05:00경 응급실에서 소아과 병동으로 입원하였고, 복부CT촬영 결과 중장염전이나 내부탈장, 장 감돈성 폐쇄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응급수술이 결정되었다. ③10:10경 복부 개복술을 시행하여, 분절성 공장부분절제술 및 단단 문합술을 받았다. 1차 수술 결과 원고의 복통의 원인은 ‘장간막 결손을 통한 내부탈장에 의한 교액성 장폐쇄증’으로 밝혀졌다. ④의료진은 위 증상을 장 유착에 의한 장폐쇄증으로 진단하고 11.13. 장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였는데, 2차 수술의 진단명은 ‘유착성 마비에 의한 장폐쇄증’이다. ⑤2차 수술 후로도 미열이 계속되고 있었고, 11.17. 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고열 증세가 나타나 폐렴이나 무기폐 의진으로 소아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설사를 하거나 구토, 복부팽만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⑥11.17. 19:00경 H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다음 날 장유착에 의한 장폐쇄 및 장천공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3차 수술) ⑦원고는 2002.2.9. 3차 수술 후 회복되어 위 대학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피고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후에도 동일하게 발생할지 모르는 유착 등의 후유증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에게 2차 수술 후 약 한 달간 거의 매일 고열 증상이 반복되고, 복부통증, 복부팽만, 구토, 부종 현상이 나타났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 의료진에 의해 2001. 12. 4.경 유착성 장폐쇄의 소견을 보였음에도 원고의 복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계속 단순히 경과를 지켜보며서 보존적 치료에만 전념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의 과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장의 대부분이 괴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4가단55015) ※금액변경 : 70,091,481원(1심판결)-> 5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