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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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106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발열증상이 있어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아 고열 및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세균성뇌막염 의심 진단 하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았으나 뇌막염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30.경 00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당시 신생아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출생 후 별다른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 ②12.5. 신생아는 발열증상이 있어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 12.6. 퇴원하여 12.8. 새벽부터 유난히 보채기 시작하더니 오후부터 고열이 나기 시작하였다. ③원고는 오후 소아과를 찾아 신생아가 고열이 있고 보채어 자지러지게 울기만 한다고 호소하였다. ④별다른 조치없이 돌려보내자 집으로 돌아온 후 신생아는 고열이 나면서 보채기만 하자 원고는 17:3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뇌막염이 의심된다고 하여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입원을 권유하였다. ⑥신생아는 21:00경 다시 39℃의 고열이 나자 간호사는 링겔을 달아주면서 입원실로 옮길 거라고 하여 22:00경 일반병실에 입원하였다. ⑦입원 후 신생아는 고열이 지속되었고 자지러지게 울기만 하여 12.9. 06:00경부터 경련을 하기 시작하더니 호흡이 가빠졌다. ⑧의료진은 신생아가 세균성뇌막염 상태이고 상태가 안 좋아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하여 08:00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2002.1.28.까지 세균성뇌막염 치료를 받았다. ⑨이후 신생아는 뇌막염의 후유증으로 심한 뇌손상을 받게 되었고 현재 뇌성마비 신세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세균성뇌막염의 임상증상이 뚜렷한 신생아에 대하여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켜 뇌성마비의 장애를 유발시킨 잘못이 있는바, 신생아의 증상을 보면 평균수준의 의사라면 누구나 세균성뇌막염을 의심할 수 있었고 피고병원의 응급실 의사가 위 신생아의 세균성뇌막염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2001.12.8. 18:30전에는 항생제를 투여하였어야 마땅하다. 또한, 피고병원은 2001.12.9.경이 되어서야 뒤늦게 세포트리악손과 유나신의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신생아는 적절한 항생제 투여의 시기를 놓친 후였기 때문에 경련을 하기 시작하였고 격국 치료 후에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장애인 뇌성마비의 장애가 고착된 것이다. 신생아는 피고병원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뒤늦게 항생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뇌 전체가 손상된 가장 심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게 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