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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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단2007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MRI촬영, 흉부방사선을 포함한 심폐기능검사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나 폐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이미 암세포가 전이되어 폐암 3기 진단을 통보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신청인은 당뇨와 고혈압 증세로 2010.1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MRI촬영,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을 포함한 심폐기능검사, 소변검사 등을 받았다. ②검사결과 담당의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하고 고혈압과 당뇨약만 처방을 받았다. ③신청인은 퇴원 후 75일 무렵쯤 갑자기 기침과 함께 콩알만한 핏덩어리가 나와 동네 의원을 찾아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④촬영 결과 오른쪽 허파 상단에 골프공만한 크기의 둥근 흑점이 보였다. ⑤담당의는 큰 병원으로 가기를 권유하였는데 전원 후 폐암3기임을 통보받고 폐의 오른쪽 상단부분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⑥신청인은 이미 암세포가 전이되어 의사로부터 죽음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현재 원고는 죽음이 4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당시 신청인에 대한 영상촬영기록을 보면 3차례의 엑스선 촬영 중 제2,3차의 촬영기록은 첫 번째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환자의 기침과 호소가 있고 몇 차례의 영상기록을 비교해 보기만 했더라면 폐암진단을 놓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MRI촬영상 보통의 의사라면 누구든지 폐의 암병변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방사선 검사결과 등에 관해 주의 깊게 확인항 정확하게 진단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병원은 폐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병원의 과실로 신청인은 치료의 기회마저 상실한 채 암의 전이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암을 치료받고 완치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390조 이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민법 제750조,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