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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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합87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흉부 X-ray촬영 결과 우측 폐문 또는 종격동 부위 림프절 종대를 의심하여 이후 정기검사에서 별다른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X_ray촬영 결과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 하에 흉부 CT촬영 결과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나 전원 후 폐암 3기 후 내지 4기 진단 및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5.경 피고병원을 최초 내원향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경과관찰 및 치료를 받아왔다. ②그 후 망인은 2002.10.10. 의료진에게 운동시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여 흉부 정면 X-ray촬영 결과 고혈압성 비대 및 우측 안쪽 폐문 또는 종격동 부위 림프절 종대가 의심되었다. ③흉부 좌측 측면 X-ray촬영도 하였는데 결과 폐의 종양이나 림프절 종대의 소견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④망인은 이후 주기적 진료를 받던 중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004.3.20. 밤사이 천명음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3.23. 흉부 CT촬영을 한 후 폐의 종양이나 림프절 종대의 소견은 없으나 양측 폐에 폐기종성 변화가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⑥11.13. 다시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흉부 X-ray 촬영상 종전의 X-ray 사진과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⑦망인은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006.1.7. 목 간질거림과 기침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⑧의료진은 기침에서 유발된 천식이 의심된다고 판단 후 1.10. 흉후 X_ray촬영상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⑨망인은 1.26.., 3.14. 목 간질거림과 마른 기침이 나는 증상을 호소한 것 이외는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⑩그후 망인은 3.13. 숨소리가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한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008.5.9. 코를 풀면 코피가 나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⑪의료진은 5.14. 흉부 X_ray촬영상 우측 폐동맥이 커져 보이며 양측 상부 폐의 폐기종이 계속 관찰되었다. ⑫5.29. 망인을 진료한 결과 5.30. 흉부CT 촬영결과 우측 아래 폐 쪽 8×6.7cm 크기의 종양이 우측 기관지까지 침범한 상태의 폐암 진단을 받았다. ⑬망인은 6.2.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 후 편평상피세포 폐암 3기 후반 내지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9.4.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폐암의 경우 진행속도가 폐암의 조직형, 암세포의 분화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발병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코피가 나는 증상을 호소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상 증상을 호소한 2007.3.13. 당시 이미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08.5.14. 전까지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폐암 발병 가능성을 예견하여 정기적인 영상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의료진은 X_ray촬영 결과상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으므로 즉시 흉부 CT촬영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적어도 당시는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하여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을 상대로 즉시 흉부 CT촬영을 실시하였다면 폐암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2008.5.14. 흉부X_ray 촬영결과를 토대로 즉시 흉부CT촬영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폐암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의료진은 2008.5.14. 흉부CT촬영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폐암을 진단하지 못하였으나 얼마 후 5.30. 망인을 상대로 흉부CT촬영을 실시하여 망인의 폐암을 진단한 점, 그후 원고는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폐암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점, 의료진이 5.14. 흉부CT 촬영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에 대한 폐암의 진단이 16일 정도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후 6.2.경 00대학병원에서 정밀진단 당시 폐암 3기 후반 내지 4기에 이른 상태였음에 비추어, 16일의 기간 동안 망인의 폐암에 대한 치료가 늦어진 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의 폐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