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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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6가단816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내원하여 입원 및 심혈관조영술 시행 직후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뇌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진단 및 전원 조치하여 대학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2.27. 14:00경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혈관조영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21:13경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12.28. 08:00경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하여 예정대로 10:00경 심혈관조영술을 받았다. ③시술 직후 10:53경 오심 및 구토 증상을 보였고, 11:24경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진통제를 투여하고 12:00경 뇌CT촬영을 실시하던 중 뇌출혈 발생하여 혈압 및 맥박 감소 소견을 보였다. ⑤12:15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뇌출혈로 진단 후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⑥13:50경 망인에 대하여 뇌압을 낮추기 위하여 뇌실외 배액술을 실시하였으나 혈압상승제 투여 후 다소 혈압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⑦15:50경 ㅈ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후 망인은 12.31. 00: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후 뇌CT촬영을 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확인하였고 코일 색전술 실시를 위하여 3차 병원으로의 전원을 준비하면서 망인의 혈압 저하에 따라 뇌실배액술을 실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의 위 조치가 특별히 지연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본격적으로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12.28. 11:24경 이전까지는 특별히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정도의 증상을 보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당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미리 뇌혈관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뇌출혈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뇌출혈로 인해 3차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진단이나 응급조치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거나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