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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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7나4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흉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좌측 폐 기흉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흉관삽입술 시행 후 흉강내시경 하 기낭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퇴원 후 우측 폐 기흉 진단 및 개흉적 폐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2.10.경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왼쪽 폐의 기흉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흉관삽입술을 시행 후 증세 호전이 없자 2.20. 피고로부터 흉강내시경을 이용 기낭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③이후 회복경과에 따라 2.27. 퇴원하여 2.25.까지 통원 치료를를 받았는데, 2004.5.4. 돌발적인 우측 가슴통증과 호흡장애 발생하여 인근의 병원 응급실로 급히 후송되어 우측 폐 기흉으로 진단받았음. ④흉관 삽입술로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5.17. 개흉적 폐부분 절제술에 의한 치료를 받은 후 6.5.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2003.2.25.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일종으로 내과질환인 반면 기흉은 갑작스러운 흉통, 호흡곤란, 기침 등 증상을 수반하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으로 흉관을 삽입하는 등 외과적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점 등이 인정된다. 또한, 우측 폐의 폐기종은 2003.2.10.부터 피고병원에서의 마지막 진료시인 2004.2.25.까지 1년여 동안 그 상태가 악화되는 등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좌측 폐에 대한 수술 후 원고의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에도 원고는 우측 폐와 관련된 이상 증세를 호소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우측 폐에 폐기종이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폐기종의 2차적인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는 원고의 폐기종이 악화되어 그 합병증인 기흉이 발병할 것을 예상하고 어떤 의료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05가소102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