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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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1252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 진단 하에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 후 뇌출혈 또는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못하여 뒤늦게 경막하 및 뇌내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장애 등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5. 심한 복통으로 인근 병원을 내원하여 복부 CT촬영 결과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으로 진단 받았음. ②7.7. 18:10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21:40경부터 7.8. 02:30경까지 인조혈관 이용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 있던 중 경과가 양호하여 7.9. 22:30경 일반병실로 전실되어 치료를 받았음. ④7.15. 06:4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혈압측정 결과 120/90mmHg으로 진통제 클로낙 근육주사 하였음. ⑤06:50경 전신수축성 간대성경련을 약 3분간 일으키자 눈동자가 우측 편위되고 동공반응이 없으며 침을 흘리면서 입술 청색증이 발생하였음. ⑥산소 투여 및 경과 관찰을 하였는데 07:00경 또다시 경련을 일으키자 의식 소실을 보이고 발작 증세 후 수면에 접어들었음. ⑦07:10경 양측 상지를 심하게 휘젓는 등 증상을 보이고 지남력이 없어지기에 이르자 원고의 기도를 유지하면서 항경련제 바륨을 정주하였음. ⑧07:40경 언어장애 양상, 좌측 손의 단 부전마비 및 좌측 다리의 위약감 등 좌측 편마비 증상이 각 나타났음. ⑨08:30경 계속하여 언어장애 양상을 보이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좌측 편마비 증상이 계속되었음. ⑩09:00경 항경련제 아티반을 1회 정주하여 10:37경 뇌 CT촬영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⑪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항응고제 후락시파린 1회 근육주사 하였음. ⑫전실 당시 원고는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였고, 동공이 풀려 호흡이 약하고 산소포화도 87%로 감소하였음. ⑬의료진은 앰부백 적용하여 인공호흡 및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는데, 뇌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염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혈종과 부종이 확인되었음. ⑭11:30경 우측 전측두염 감압 뇌절제술, 경막하 혈종 및 뇌내 혈종 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원고는 의식장애, 자지 강직성 마비, 보행불능, 배뇨배변장애 등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경색증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의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의 경과가 좋아 호전 중에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고 전신수축성간대성경련을 일으키며 동공반응 소실, 입술 청색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점차 의식 소실 증상을 보이다가 언어장애 양상, 좌측 손의 단 부전마비 및 좌측 다리의 위약감 등 좌측 편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뇌혈관질환이 전간대성발작의 원인일 경우에는 갑작스런 증상의 발현과 함께 의식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환자의 급성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의 판정을 위하여 뇌 CT촬영을 응급으로 시행하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뇌졸중 가능성을 염주에 두고 원고의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였더라면 적어도 뇌출혈 또는 뇌경색 등 뇌졸중을 의심하여 신속히 뇌 CT촬영을 통해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확인한 다음,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마땅히 의료진으로서는 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은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채 뇌 CT촬영을 실시함으로ㅆ 대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할 것이므로 적시에 뇌출혈을 진단한 다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진료 및 치료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늦게나마 뇌출혈을 진단하고 뇌혈종제거술 등 수술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50,983,16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249,480원 ②향후치료비 : 90,165,73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4,617,000원(기왕)/ 187,299,504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85,672,959원(571,345,919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딸(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15,672,9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