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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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3810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과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폐렴 진단 하에 장기간의 입원 치료 중 다른 질환들인 신부전, 심실세동,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상태악화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1.경 급성신부전증으로 오른쪽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1982.경 폐결핵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가 1988.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1999.12.경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을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2006.3.16. 3주전부터 시작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주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폐렴 및 폐결핵을 진단받았다. ③망인은 3.20. 입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던 중 4.1.경부터 폐렴의 악화와 심장기능의 저하로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다. ④4.2. 13:00경부터는 인공기도삽관 및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기도삽관 전에 진정제인 펜토달 125mg을, 12:47에 미다졸람 2mg을, 12:54에 일시 정맥주사하였다. ⑤4.3. 09:40경 망인의 혈압이 80/53mmHg로 측정되어 미다졸람 지속적 정맥주입을 중단하고 승압제 도파민을 투여하였다. ⑥그 후 망인은 폐렴,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인공호흡기 치료를 유지해 오던 중 4.12. 09:20 산소포호도가 83% 떨어져서 09:30 미다졸람 3mg을 일시 정맥주사를 맞았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기계식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수동식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산소를 최대한도로 투여하여 09:45 산포도를 95%로 회복시켰다. ⑧10:20 망인의 혈압이 84/62mmHg로 상승시킨 후 망인의 상채를 집중관찰하기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⑨의료진은 4.13. 신경과에 망인의 우측 반신 마비 증상에 대하여 협진 의뢰하여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의심되어 뇌CT촬영을 권유받았다. ⑩밍인은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5.22. 뇌CT 실시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과 기저핵의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⑪그 후 망인은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하여 소화관 기능저하, 사지 운동근육 약화, 신장기능의 악화 및 호전이 반복되면서 보존 치료 및 혈압조절, 심장부정맥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받았다. ⑫망인은 2008.7.17. 검사결과 CRP수치가 5.2mg/dL였으나 10.8. 53.2mg/dL였는데도 의료진은 10.13. CRP수치를 검사하지 아니하였다. ⑬망인은 10.30.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11.3. 23:44경 패혈성 쇼크로 인한 부정맥이 발생하였다. ⑭망인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1.4. 08:55경 울혈성 심부전, 만성신부전, 폐렴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2006.3.20. 피고병원에 폐렴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였다가 10월경 폐렴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혼수에 빠지거나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상태가 나빠져서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가 2007.4.24.부터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바, 망인은 당시 65세의 고령에다가 2년 이상 장기간 피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질환들인 신부전, 심실세동,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력 내지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 있어서 병원 내에서의 세균감염에 의한 폐렴에 다시 걸릴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2008.10.8. 세균성 감염증에 거의 모든 경우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망인의 CRP 수치가 참고치인 0-5mg/dL를 훨씬 초과한 53.2mg/dL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다시 염증 또는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이후에 다른 항목에 대한 임상병리검사나 신장내과, 심장내과 등에는 협진의뢰를 하면서도 위 CRP 검사나 감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검사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다가 2008.10.20.부터 비로소 망인에게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여 망인에 대한 폐렴 진단 및 이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망인의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11.4.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과실로 인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증, 망인에 대한 장기간 치료 중 발생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의 어려움 등도 사망의 원인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70세(기업고문) ③금액 : 129,637,33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791,199원(132,637,33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0,953,371원), 자녀(각 13,968,914원) (6)**합계 : 62,791,1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