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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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199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원고들은 혈우병 환자로서 혈액응고제제를 구입 투여하던 중 AIDS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것이 판명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외 15명)는 A형 혈우병 환자로서 피고 제약사의 혈액제제를 투여하여 오던 중 1992.2.29.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것을 최초 확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등은, 피고들은 이 사건 혈액제제의 제조 및 공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16인이 HIV에 감염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공혈자 1.이 HIV 검사에서 최초 양성반응을 보인 1989.11.30.로부터 불과 45일 전인 1989.10.16.경까지 구입한 혈액과 공혈자 2.가 HIV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때로부터 불과 1달 정도 전인 1990.3.15.경까지 구입한 혈액을 위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함으로써 HIV에 감염되었으나 항체미형성기간 내에 있었거나 위음성반응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혈자 1,2의 혈액이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도록 하여 HIV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지 않은 혈액을 원료로 위 혈액제제를 제조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제조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등 HIV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불활성화 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혈우병 환자들은 국내 혈액응고제제인 위 혈액제제에 의하여 HIV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은 HIV에 오염된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하여 감염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 및 그 가족들에게 HIV에 오염된 위 혈액제제를 제조 공급하여 원고 등을 HIV에 감염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형제(각 2,000,000원) ②참작 :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