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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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7가단2164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부 X-ray 및 객담검사 결과 폐결핵 진단 및 결핵약을 복용하던 중 복부 초음파 검사 후 간결핵 진단 및 치료 후 퇴원하였는데 폐암으로 인한 간 및 부신 전이암 소견하에 입원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14.2.10. 진료를 받고 단순 감기약 처방을 받았는데, 2.14. 다시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와 객담검사를 받은 후 폐결핵 진단 및 결핵약을 복용하였다. ②2.27. 입원 후 복부 초음파 검사상 간좌엽에 결절 2개가 발견되자 복부 CT검사 결과 간결핵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4.8. 퇴원하였다. ③5.22.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재입원 후 흉부 CT검사 결과 우측 흉강 삼출액, 폐암으로 인한 폐쇄성 폐렴, 다발성 간 및 부신 전이암이라는 소견을 듣고 5.27. 퇴원하였다. ④5.30. ㅊ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소세포암, 다발성 뇌전이 등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6.1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2014.2.경 이미 폐암이 간에 전이된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폐암 확장병기 및 4기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치료방법은 동일하여 예후나 유의미한 생존률에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추가적인 검사 미실시 및 그에 따른 미치료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주치의가 망인에게 검사방법의 한계나 오진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폐암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흉부 CT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치의가 망인에 대한 폐암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폐암이나 폐암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