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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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3가단36594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콧물, 기침 증세로 내원 및 진찰결과 폐렴증상 및 입원치료를 권유받은 후 정맥주사 처방 및 주사 후 흉통, 호흡곤란 등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 중순경 심한 콧물, 기침 등 증세를 보이자 2.5. 00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X-ray촬영 후 폐렴증상을 보이자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 ②입원 후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받은 후 2.6. 13:00경 초등학교 소집에 참석하기 위하여 13:20부터 15:30까지 외출허락을 받은 후 정맥주사를 처방받았음. ③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간호사로부터 유박탐주사, 스파탐주, 메치솔주, 연산라니티딘주 등 주사를 맞은 후 원고는 흉통,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정맥주사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처방되지 않은 약을 주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흡입약인 벤토린을 정맥주사에 주입하여 원고의 혈관을 통해 심장 등 온몽으로 흐르게 하여 원고에게 흉통, 호흡곤란 등 상해를 입혔고 피고는 간호사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179,055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488,658원(6일)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12,667,7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