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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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9가단20391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항인지질항체증후군 진단을 받고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하대정맥 필터삽입술, 혈전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스테로이드 등 약물 치료 중 소변 장애 및 급성 신장손상 소견을 보여 경피적 신루설치술 시행 받았으나 양측 신장 수신증으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9. 복통, 설사 증상으로 C병원에 내원, CT검사 결과 하대정맥혈전이 관찰되었음. ②전원 권유를 받아 4.1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추가적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받았음. ③입원 후 각종 검사 결과 항인지질항체증후군(APS) 진단을 받고 하대정맥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하대정맥 필터삽입술, 혈전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④4.30. 퇴원한 이후 5.13., 5.19. 외래 진료 중 복통 및 장 마비가 의심되자 5.23.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음. ⑤6.9.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결과 바이러스성 식도염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 호전되었음. ⑥의료진은 복통의 원인이 항인지질항체증후군에 의한 혈전이 미세혈간의 혈류를 막아 장염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음. ⑦헤파린과 스테로이드 투여하여 이후 복통이 호전되자 6.18. 퇴원하였는데, 이후 외래를 통하여 주기적 경과관찰을 받았음. ⑧7.27. 음식물 섭취 저하, 설사, 속 쓰림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급성 신장손상 소견을 보였음. ⑨7.30. 신장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8.3.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음. ⑩2016.3.21.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외래 진료 이후 몸이 힘들고 식사를 잘 못하여 수액을 맞은 후 몸이 붓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⑪의료진은 혈장교환,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시행을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는데, 입원 당시 소변을 참지 못하여 1시간에 한 번씩 소변보는 증상을 보였음. ⑫3.22. 복부 CT검사 결과 특별한 비뇨기계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양측 수신증과 함께 방광이 허탈 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⑬3.24. 양측 신장에 경피적 신루설치술(PCN)을 시행하였고, 4.4. 도플러 초음파 검사상 좌측 신장 수신증 호전을 보이자 PCN을 제거하였음. ⑭우측 수신증 소견이 남아 있어 PCN을 유지한 채로 4.19. 퇴원하였는데, 4.26. 요역동학 검사상 방광 용적이 44cc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⑮5.3. 우측 PCN 역시 제거한 후 중등도 요단백 소견을 보이고 복부 골반 CT상 양측 신장 수신증, 방광벽 비후 소견이 관찰되었음. ⑯9.1. 신장 조직검사 결과 항인지질항체증후군 2차적 국소조각토리굳음증 진단을 받고, 9.10. 퇴원하였음. ⑰2019.4.30.까지 간헐적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4-5기 만성신부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신증 원인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복부 CT검사 결과 현저한 양측성 신우와 요관의 확장 소견과 방광 협착 소견이 있어 신경인성 방광, 방광요관역류를 의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요역동학검사상 방광요관역류는 보이지 않았고 요실금이 동반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으로 진단되었던 점, 수신증은 요관 등 폐쇄나 방광요관 역류와는 관계없이 방광 용적 감소, 요실금이 동반된 배뇨근 과활동성의 신경인성방광에 의해 방광벽이 비후되고 이로 인하여 2차적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원고의 항인지질항체증후군(CAPS)는 전신을 두루 침범하는 질환이고, 원고는 비뇨기계의 결석이나 감염증 등 다른 폐색의 원인이 전혀 없었으므로 CAPS에 의하여 수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비뇨기과와 신장내과의 협진을 하는 등 신기능에 대한 평가와 진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방광 경색으로 인한 소변역류로 인하여 수신증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신증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혈소판 감소가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출혈경향이 높아질 수 있고, 수술 중 후의 출혈을 막기 위하여 항응고제 투여를 중단할 경우에는 CAPS의 질환 특성상 각종 장기 및 모세혈관의 혈전에 의한 경색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항응고제의 투여를 중단하면서까지 침습적 수술의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로 보아 사실상 수술 금기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를 계속한 것이 임상의학상 실천 수준을 고려하면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경피적 신루설치술의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수신증을 진단하고 배뇨방광요도 조영검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방광 내 용적이 부족하여 검사를 중단하고서 곧바로 양측 신장에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한 사실, 도플러 초음파 검사상 좌측 신장 수신증이 호전을 보임에 따라 좌측 PCN을 제거하였으나 호전이 없던 우측은 PCN을 계속 유지하다가 제거한 사실, 감정의는 경피적 신루설치술은 수신증이 심하여 요관 스텐트만으로 소변 배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피부를 통하여 신우에 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배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인데, 피고병원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시행하였고 시술 자체에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피적 신루설치술의 지속 등 치료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