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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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0303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을 통한 분만 후 신생아가 자발울음이 없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두개 혈종 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 2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음. ②원고는 유도분만을 위해 임신 39주차인 2007.1.23. 07:00경 피고 병원 가족분만실에 입원하였음. ③피고는 1.23. 17:00경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의 자궁저부를 압박하도록 하였고, 17:20경 분만 푸싱 중 태아의 심박동이 1분에 60~70회까지 떨어지자 직접 진공흡착분만을 시도하였음. ④원고는 1.23. 17:36경 자궁저부 압박과 힘주기 방법으로 3.3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신생아는 출생 당시 육안상 호흡은 있으나 자발 울음이 없었고 얼굴에 청색증이 있었으며 근력이 저하되어 축 늘어져 있었음) ⑤신생아는 18:00경 신생아용 복사 온열기 안에 눕혀진 채로 피고 병원 신생아실로 옮겨졌음.(신생아실에서 측정된 심박동수는 165회/분, 호흡은 65회/분이었음) ⑥피고는 19:00경 보호자에게 신생아를 C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이송하였음.(전원 후 C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동맥혈가스검사를 받고 바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⑦대학병원에서 1.25. 실시한 뇌 MRI 결과 신생아의 좌측 측두-후두부에서 두개 혈종이 관찰되었고, 판독의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경막하 출혈, 두개 혈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나타내었음. ⑧신생아는 사지의 근력약화 및 양측 발목관절 및 우측 상지의 경직이 관찰되고, 우측 상지의 불수의적 움직임 및 근긴장 이상증으로 인하여 자세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언어, 인지, 운동 부분의 심한 발달 지연과 우측 반신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분만 2기 진행 중인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무리하게 푸싱을 실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흡입분만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아두골반불균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흡입분만의 적응증에는 산모가 지친 경우도 포함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진공흡입기를 사용한 시점은 분만 2기가 시작된 16:30경부터 50분이 경과한 때인 17:20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산모의 피로 등 흡입분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산모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가 흡입분만을 시도한 것 자체를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신생아의 출생 이후 위 원고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통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 병원의 규모,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이동식 인큐베이터를 구비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담당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C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측정 체온이 38.3℃로 오히려 다소 높은 편에 속하였던 점을 볼 때, 피고가 신생아의 체온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9가합4146) |
